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방송인 유재석과 신동엽을 겨냥한 듯한 글을 잇달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 12일 자신의 엑스(X)에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방송 화면을 올렸다. 해당 화면에는 유재석과 하하, 주우재 등이 등장했다. 그는 “이리도 방송이 좋을까”라며 “얼마나 더 부자가 돼야 만족하려나. 욕심이 끝이 없구나”라고 적었다. 특정 인물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게시물에 유재석 등이 등장한 방송 화면을 첨부해 이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고영욱은 신동엽이 출연한 KBS2 ‘불후의 명곡’ 방송 화면도 게재했다. 그는 “장인이라고 해야 될까. 술 마시랴 방송하랴 체력이 대단한 것 같다”며 “하긴 ‘동물농장’을 보면 눈이 항상 풀려 있더라”고 비꼬았다. 앞서 고영욱은 일본에서 성인물 배우로 활동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자택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그중 강제추행 1건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함께 명령받아 전자발찌 연예인 1호라는 오명을 남겼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실형을 산 ‘전자발찌 연예인 1호’ 고영욱(50)이 일본 성인비디오(AV) 업계 진출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고영욱은 지난 12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사람들 웃기면서 그저 즐겁게 살고 싶었는데”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한국에선 직업 구하긴 힘들 거 같으니 일본 남자 AV 배우가 부족하단 말을 어디선가 본 거 같은데”라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이라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고영욱은 재차 “법이 허락한다면”이라고 남기면서 AV 배우 데뷔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자택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그 중 강제추행 1건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함께 명령받아 전자발찌 연예인 1호라는 오명을 남겼다. 고영욱은 출소 후인 2024년 8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으나 약 2주만에 폐쇄 조치당했다. 이후 엑스를 통해 일상 등 근황을 전하고 있다.

외도를 의심해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기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의 휴대전화를 보고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프랑스 극우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줄어들면서 내년 4월 대선 출마 가능성은 열렸으나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복역 조건 탓에 실제 대선에 나설지는 르펜 의원 본인의 결단에 놓이게 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리고등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의 유럽의회 자금 유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 7000만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했다. 징역형 중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상태의 가택 구금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항소심은 피선거권 박탈 기간 중에선 30개월을 유예했고, 남은 15개월은 지난해 3월 1심 선고 이후 이미 기간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 제약이 사라지면서 법적으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르펜 의원은 선고에 앞서 전자발찌 착용 조건이 붙을 경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 때문에 향후 대선 도전 여부는 르펜 의원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르펜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RN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 자금 430만 유로(약 75억원)를 빼돌려 당 간부들의 급여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르펜 의원이 유용한 자금을 47만 4000유로(약 7억원)로 인정하고, 징역 4년(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 유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의 즉시 집행을 선고했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30대 남성이 병원 등에서 인체 부위를 수집해 은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인육도 먹었다고 진술했는데, 법원은 구치소 구금 대신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AP 통신과 헝가리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헝가리 국가수사국(NBI)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에서 30대 남성 A씨를 인체불법사용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국은 A씨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병원과 자택에 인체 부위를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자택 압수수색 결과 사람의 두개골 여러 점, 온전한 형태의 하퇴부(종아리) 1점, 손 1점, 그리고 얼굴 피부로 제작된 안면 복원물이 발견됐다. 그 밖의 뼈들은 여행용 가방 안에 보관된 상태로 발견됐다. 병에 담긴 심장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해당 장기가 인간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 감식 중이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인체 부위를 수집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인체에 대한 유별난 집착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심지어 인체 부위를 요리해 먹은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주로 인체 부위를 가져왔으며, 병원 탈의실 사물함에도 인체 부위를 숨겨뒀다고 진술했다. 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방치된 공동묘지에서도 인체 부위를 수집했다. 그는 자신의 수집품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해부학과 병리학에 깊은 관심이 있으며 동물 해부를 즐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대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검찰은 즉각 항고했다. 경찰은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휴대전화, 저장장치 등도 압수했다. 압수된 인체 부위는 법의학 전문가의 감식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부위별 출처가 밝혀지면 혐의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모바일 앱으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 피해자 보호앱을 처음 도입했다. 그동안은 앱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안전거리를 넘어 가까이 접근하면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전화 경고, 현장 출동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조기개입 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자장치 부착자의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법무부는 지난 3월 앱에 지도 기능을 추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법무부는 향후 경찰 등과 전자장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안심하는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국적의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인천공항 입국장에 있는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 무단침입해 배변을 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러 차례 무단 외출을 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 직원이 역사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을 받는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인천공항 여직원휴게실 배변 흔적…CCTV 보니 중국인 남성 소행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인천국제공항 내 보안 구역인 여직원 휴게실에 무단 침입해 배변 흔적을 남겨 논란이다. 지난 15일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에 있는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 세면실에서 배변 흔적이 발견됐다. 해당 사실은 다음날인 5일 휴게실을 이용한 직원들에 의해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휴게실은 일반인이나 입국객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으로 출입국심사관이 사용하는 보안 구역이다. 이에 인천공항 보안 기관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입국 절차를 밟던 중국 국적 남성 관광객이 해당 공간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범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외출 제한 명령을 무시한 채 주거지를 벗어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지난 17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같은 해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인데 이를 어긴 것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경찰 수사로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뉴스1에 따르면 차 대표 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2명을 대상으로 이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지난달 진행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차 대표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반복적으로 제지했고, 변호인을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하며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한다. 수사관들이 변호인에게 “조사 과정에 끼지 말라”,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답하면 우편조사와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게 차 대표 측의 주장이다. 차 대표 측은 “수사기관이 예단을 갖고 유리한 진술과 사건의 실무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누락·축소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까지도 ‘소란’ 내지는 ‘조사 방해’로 기재했다”고 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 등을 명목으로 관련 업계 회사들에 동업을 제안한 뒤 거액의 선수금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스타벅스, 22일 영업 종료 후 전 직원 역사교육 스타벅스 코리아는 교육 당일인 22일 오후 전국 매장의 영업을 조기에 종료하고 당일 출근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휴무인 직원은 이후 개별적으로 영상 교육을 시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과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이같이 역사 인식 교육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실시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포함된다. 정 회장이 지난달 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달 18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켰다. 논란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사태에 대해 비판하고, 각계에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확산했다.

외출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어기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조두순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후 조두순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는 2025년 10월 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총 4차례 집 밖을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검찰, 징역 7년·전자발찌 10년 구형택시기사 측, 최종변론서도 무죄 주장곽혈수 “거짓 반복…세차 기록 못 내” 2년 전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운전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고백해 많은 이들로부터 응원을 받았던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24)가 “완벽한 저의 승리”라며 근황을 전했다. 곽혈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성폭행 가해자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윤웅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피고인 정모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택시기사였던 정씨는 2024년 5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곽혈수를 승객으로 태운 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정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만큼 기억 왜곡의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재생된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 내용 등을 봐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혈수가 만취 상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뒷좌석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오지 않으면 소변을 보겠다’는 취지로 말해 이를 만류하며 옷가지를 정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곽혈수의 입장은 정반대다. 정씨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진술은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됐다는 입장이다. 곽혈수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재판부의 선고도 검찰 구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 범죄자는 재판에서 저를 엄청나게 비하하고 비난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감경 사유가 없다고 봤다. 곽혈수는 “내가 택시 안에서 토를 해서 (사건 당일) 아침에 자기가 카센터에 가서 세차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세차한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정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기가 이 사건 전에 차 사고가 나서 블랙박스에 있는 SD카드를 잠깐 다른 SD카드로 바꿔놔서 고장이 났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사고 난 기록도 없다. 사진을 찍었거나 보험회사를 부른 기록도 없다”고 설명했다. 곽혈수는 정씨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지나가던 여자 강간하고 때리고 (금품을) 훔쳤다고 한다. 과거에 복역했던 것 같다”며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사건은 앞서 사건 발생 약 1년 6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2일 곽혈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택시 뒷좌석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택시기사는 곽혈수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뒤 택시 뒷좌석으로 넘어와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성 경험이 전혀 없던 그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발버둥을 치다 순간 정신을 잃었으며, 사건 이후 1년 넘게 여러 산부인과를 다녔고 성폭행 때문에 생식기가 망가지는 등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곽혈수는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 사실을 고백한 이유에 대해 “제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닌데 왜 숨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는 왜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나. 피해자분들과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내는 영상을 앞으로 만들고 싶다”며 성범죄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에서 일하던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조두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양의 어머니는 딸이 디스코팡팡 DJ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을 제보했다. A양은 지난해 친구들과 디스코팡팡 시설을 찾았다. 해당 업소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미성년자가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어머니도 딸이 친구들과 노는 것이라 여겨 말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졌다. 학교도 가지 않으려 했고 외출도 꺼렸다. 말다툼을 하던 중에는 흉기로 자해하기까지 했다. 단순 사춘기 반항이 아님을 직감한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털어놓으라며 딸을 다독였고, 망설이던 A양은 지난해 4월 9일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놨다.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던 20대 남성 박모씨는 “네 옷을 가지고 있다”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어 10대 남성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A양에게 수갑을 채운 뒤 범행했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사건 이틀 뒤에는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다시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했다. 범행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A양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머니에게 미안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결국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신고가 이뤄졌으나, 박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그 사이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이다. 변호인 “도망갈 의지 없었던 것 아니냐” 2차가해주범 박씨 징역 10년…공범 장기 7년·단기 5년“합의된 성관계였다” 주장…1심 판결 불복 항소 박씨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박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재판에서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양에게 “방청석에 앉아 있는 너를 보고 많이 놀랐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함께 범행한 10대 공범도 구속된 뒤 소셜미디어(SNS)에 “다들 잘 지내라”,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와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가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직접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손목에 찬 뒤 힘으로 끊어 보이며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장난감 수갑이다. 피해자가 수갑을 끊고 도망가지 않은 건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2차 가해성 발언까지 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10대 공범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에서 조두순과 같은 17점을, 사이코패스 평가(PCL-R)에서는 조두순(29점)을 넘어서는 33점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양의 어머니는 “청소년이 주 고객인 디스코팡팡 업소에서 성범죄 전과자, 그것도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디스코팡팡 업소 측은 JTBC에 “가해자는 정식 직원이 아니며 며칠간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그만뒀다”,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고음 울리고 실시간 위치 제공 안전거리 기준 악용 우려 미공개위치 앱 사용 피해자 354명 그쳐전자발찌 부착자는 5000명 넘어 스마트폰 화면에 빨간 느낌표와 함께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다. ‘가해자가 안전거리에 들어왔다’는 문구에 손을 대자 지도 위에 전자발찌를 찬 스토커의 이동 경로가 그려졌고, 안내문은 이내 ‘720m 내로 접근 중’으로 바뀌었다. 가해자의 속도까지 표시돼 자동차, 자전거, 도보 등 이동 방식도 알 수 있었다. 스토커가 멀어지자 경고 문구가 사라지면서 화면의 ‘먹구름’ 표시는 ‘맑음’으로 바뀌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법무부가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모바일 앱을 공개했다. 기존엔 스토킹, 성폭력 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경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24일부터는 피해자가 지도를 통해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안전거리를 넘어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면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전화 경고, 현장 출동 등 조치를 취한다. 다만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음이 울리는 안전거리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대책을 마련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통과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근거해 앱 개발에 속도를 높였다.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구해달라, 살려달라”라고 신고했고, 가해자 김훈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5200여명의 전자발찌 대상자를 추적 관리하고 있다. 관제센터에서는 매일 1만 3000번씩 경보가 울리지만, 보호관찰관은 250여명에 불과하다. 위치 알림 앱 이용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354명이다.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전자발찌 부착자(가해자) 숫자와 차이가 크다. 임합격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경찰과 전자장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 연동할 방법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관 한명당 20명의 전자장치 부착자를 관리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1대 10 정도로 개선되면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화면에 빨간 느낌표와 함께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다. ‘가해자가 안전거리에 들어왔다’는 문구에 손을 대자 지도 위에 전자발찌를 찬 스토커의 위치와 이동 경로가 그려졌다. 스토커가 멀어지자 경고 문구가 사라졌고, 화면의 ‘먹구름’ 표시는 ‘맑음’으로 바뀌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법무부가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모바일 앱을 공개했다. 기존엔 스토킹, 성폭력 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경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24일부터는 피해자가 지도를 통해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안전거리를 넘어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면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전화 경고, 현장 출동 등 조치를 취한다. 다만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음이 울리는 안전거리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대책을 마련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통과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근거해 앱 개발에 속도를 높였다.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구해달라, 살려달라”라고 신고했고, 가해자 김훈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5000여명의 전자발찌 대상자를 추적 관리하고 있는데,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보호관찰관은 250여명에 불과하다. 위치 알림 앱 이용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354명이다.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전자발찌 부착자(가해자) 숫자와 차이가 크다. 임합격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경찰과 전자장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 연동할 방법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관 한명당 20명의 전자장치 부착자를 관리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1대 10 정도로 개선되면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3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남성을 말다툼 끝에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71)씨를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B씨의 음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자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여름 폐암 초기로 수술을 받은 뒤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이들은 통장 잔고가 바닥나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게 됐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가 “너 때문에 차도 팔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흉기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눕자 A씨는 흉기를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A씨는 식탁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심장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3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관련해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나 과거 범죄 전력과 알코올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60대가 법원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집 주변을 찾아갔다가 또 감옥에 가게 됐다. 14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주택에 들어가 성폭행한 범죄로 7년간 징역을 살고 지난해 3월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매일 오전 0~6시 외출 삼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 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12분가량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했다. 이어 이틀 뒤에도 50분 넘게 피해자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적발됐다.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오전 2시가 다 돼 귀가하는 등 법원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다시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성폭행 범죄로 7년간 징역을 살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또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측 연락·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다시 찾아갔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접근 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했으나 그는 12분가량 피해자 집 주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틀 뒤에도 50분 넘게 피해자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적발됐다. 또 나이트클럽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새벽 2시가 다 돼 귀가하는 등 법원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패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던 탁신 친나왓(사진) 전 태국 총리가 수감 8개월 만인 11일 가석방됐다. 탁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태국 방콕 끌롱 쁘렘 중앙 교도소에서 딸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 등 가족·측근과 지지자 300여명의 환영 속에 풀려났다. 가족과 포옹을 나눈 그는 별도의 발언 없이 현장을 떠났다.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15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직권 남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8년형을 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당일 밤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다. 그는 가석방과 수감을 거듭하다 남은 형기를 약 4개월 앞두고 이번에 다시 가석방됐다. 77세의 고령으로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오는 9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탁신 전 총리는 2001년 총선을 시작으로 집권하며 20여년간 군부와 태국 정치를 양분해왔다. 두번째 총리 임기 중이던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축출돼 부패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의 정치 세력은 지난 총선에서 크게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34·남)이 구치소 수감 후 자해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구치소 유리창을 깨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게 지난 2월 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성진은 서울 동부구치소 입소 후 한 달이 지난 지난해 6월 7일 오후 수용실에서 자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거실 출입문 옆에 부착된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내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구치소의 질서와 다른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과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진은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 17분쯤 미아동 소재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마트 내 또 다른 40대 여성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범행 직후 마트에서 나온 김성진은 옆 골목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기행도 벌였다. 당시 경찰에 “여기 위치 추적해 보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및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링,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김성진은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성진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으나,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SNS 이용제한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편견 버려야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급증…“특단 대책 절실”“‘디지털 거세’, ‘온라인 전자발찌’ 필요”“학업·치료 병행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현재보다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아니야?”라는 인식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