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 늘고 반도체 호황 영향
환자 197만명에게 연 최대 8000억
적립금 감소에 재정 건전성 우려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을 지원해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의 7.19%로,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낸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유지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가 올해 1.48% 인상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해 온 데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올해보다 1조 1000억 원 늘어나고,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확대의 핵심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이다. 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로,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기존 75만 원에서 내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350만 원인 혈우병 환자는 올해 12월부터 945만 원, 2028년 상반기부터는 675만 원만 내면 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췌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약 1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아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418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내년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충치 치료용 복합레진의 급여 대상도 기존 5~12세에서 5~13세로 확대된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과 보장성 확대가 맞물리면서 재정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 원의 적자를 냈고,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말 30조 2217억 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조 3228억 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국고 지원율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못 미친다. 고령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수입 확대와 지출 효율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줄 요약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 197만 명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와 무치악 65세 이상 노인, 아동 치아 치료 지원도 확대했다.

• 건보료율 7.19% 동결, 보험료 부담 유지
• 중증·희귀질환자 197만 명 보장성 확대
• 당뇨·치과 급여 넓히고 재정 우려 병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