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vs 무안 번복 끝에 ‘전남’ 낙점에 조례 통과
“통합정신 훼손” vs “지역격차해소 우선” 팽팽

전남과 광주 교육 행정의 통합을 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조직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집무실이 전남 무안 청사에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광주 배치를 검토하던 계획이 막판에 뒤집히면서,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과 행정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기조실) 배치안을 골자로 한 ‘통합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조직 개편의 핵심인 기조실장실의 위치는 그간 부침을 거듭해왔다.

양 교육청은 지난달 초 전남 청사 배치를 우선 논의했으나, 약 2주 뒤 광주에 제1부교육감과 기조실장실을, 전남에 제2부교육감 집무실을 두기로 합의하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자 통합시의회 당선인인 최정훈 의원(목포)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기류가 변했다.

최 의원은 “기획실은 의회 상임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향후 상임위가 열릴 지리적 위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광주보다 교육 격차가 큰 전남의 현실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라도 기획 기능은 전남에 위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피력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긴급 법제 심의를 열어 기조실장실을 다시 전남 무안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마련했고, 이날 시의회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조실 산하 4명의 담당관은 광주와 무안 청사에 각각 2명씩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계 내부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교육청지부, 그리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성명을 통해 “양 기관이 합의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단 5일간의 형식적인 입법예고만 거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결정은 통합의 숭고한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세줄 요약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한 가운데 핵심 조직인 기획조정실장 집무실이 전남 무안 청사에 배치됐다. 당초 광주 배치 논의가 있었지만 전남도의회와 교육청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며 방향이 바뀌었다.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담당관 일부는 광주와 무안에 나눠 배치한다.

• 통합교육청 기획조정실장실 무안 배치 확정
• 광주 배치 검토 뒤 전남도의회 수정안 가결
• 업무 분산 배치와 절차 논란 동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