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 이튿날 서울행정법원 소장 제출정유미 “이번 인사 명백한 불법, 위법”“법으로 판단받고 재발 않게 조치”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집행정지란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조치를 말한다. 정 검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위법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인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으로 판단받고 불법과 위법 정도를,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은 또한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의 중징계 처분에 거의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인사 배경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당이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 내용을 알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라며 정 검사장을 겨냥했다. 정 검사장의 대전고검 검사 전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권에 비판적 의견을 낸 인사에 대한 ‘강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정 검사장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대장동 항소 포기 등 국면마다 이프로스에 비판 의견 글을 작성해왔다. 정 검사장은 인사 당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좀 해볼까 한다”고 예고했다. 정 검사장은 소송에서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 검사장은 또한 ‘강등’인 인사에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소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상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됐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성과 기반 예산 편성의 실효성, 세출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였다. 문 의원은 “도에서 제시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29개 기금별로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증액·감액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했다. 그는 세출 구조와 관련해서는 “민생·복지·돌봄, 긴급복지, 성장 투자, 대형 SOC 가운데 어느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었는지, 감액된 복지사업으로 인한 서비스 축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도민 삶에 직결되는 핵심”이라며 “분야별 우선순위 없이 개별 사업만 놓고 증액·감액을 조정했다면 정책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사업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A국에 있는 사업이 명칭만 바꿔 B국에도 편성되는 등 유사·중복 사업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추진 주체나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성·시범사업의 반복 편성과 부서 간 중복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경고했다. 문 의원은 “올해까지 발행·계획된 지방채 원금이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르고, 2026년에도 5400억 원 발행을 전제로 예산을 짰다”며 “지방채 한도가 9300억 원이라 이론상 3900억 원 가까이 추가 발행 여력이 있지만, 이는 곧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 상임위에서 2000억 원이 넘는 증액 요구가 있다고 해서 지방채로 메우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채는 법령이 허용하는 일부 투자사업에 한정해 신중하게 활용하고, 일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원은 “성과 분석 없이 편한 사업부터 줄이고, 지방채 한도 여력을 이유로 언제든 빚을 더 낼 수 있다는 인식으로는 경기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성과 기반 예산 편성, 중복 사업 정리, 지방채 관리 원칙을 보다 분명히 세우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용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즉, 전체 예산 규모는 늘더라도 경기도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것이 핵심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허 실장 역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도비 부담이 함께 증가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며 윤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나아가 윤 의원은 경기도가 국고보조사업을 사실상 ‘무조건 수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선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비 신규사업이나 시·군 공모사업 선정이라 할지라도, 필요성과 적합성을 따져 경기도가 떠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이 국고보조사업 수용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여부를 묻자, 허 실장은 “별도로 현황을 분석해본 적은 없다”고 답변해 집행부의 사전 검토 및 의회 소통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세 감소와 국고보조금 증가 현상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비 의존도가 높아지면 도 재정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필수 자체사업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명확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세입 672조 원, 세출 728조 원으로 56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등 빚을 통해 충당되는 예산이다”며,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12% 이상 증가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심부름 행정’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도 도민에게 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인데,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은 도민이 부담하는 빚이다”며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 11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부족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이상으로 예측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편성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초연금 3800억 원, 생계급여 1612억 원, 영유아보육비 1792억 원, 아동수당 1652억 원 등 복지비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빚을 내서 어르신을 돌보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으로 빚이 증가하게 되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2025년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예산 심의 방향을 “민생이 최우선으로 서민경제 회복, 지역상권 활성화, 생활교통 개선에 우선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며, “안전, 보안을 우선으로 하고, 재난·치안·소방·사이버보안 등 안전예산은 최소 동결 및 신규사업은 억제하겠으며, 기존 핵심사업은 유지하되 일괄 삭감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경기가 좋아질 보장 없는 상황에서 빚내는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도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8일 열린 예결특위 총괄 심의 및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과 의회 신뢰까지 함께 줄일 수는 없다”며 경기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내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약 1조 2000억 원 늘어 39조 9000억 원에 이르지만, 국비 매칭 부담이 2조 1000억 원 늘고 자체 사업은 7000억 원 이상 줄어 취약계층 복지 분야에서 체감되는 감액 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약 2000억 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올라온 것은 ‘과욕’이 아니라 민생·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며 “예결특위는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하되, 꼭 지켜야 할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명시이월 문제도 강하게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2025년 명시이월액이 7755억 원, 이 중 10억 원 이상 이월된 사업만 1430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100%에 가까운 금액이 통째로 이월되는 사례는 ‘집행 가능성 검토 없는 선(先)편성’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사업 설계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 이월·불용을 줄이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한 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 사항을 반영해 예산 구조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운영위원회 소관 심의에서는 의정 지원 인프라,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와 관련한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78명의 정책지원관이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차량 배차와 근무 여건, 직무 교육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크다”고 지적하며 “1인 이동에도 대형·승합차를 사용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실제 수요에 맞는 승용차 중심 배차 체계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회기와 겹치지 않도록 정책지원관 직무 교육·워크숍을 강화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예산은 숫자의 합이 아니라 도민 삶에 대한 약속”이라며 “예결특위가 도민 눈높이에서 예산의 구조·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검증하고, 의정 지원 체계도 함께 정비해 ‘신뢰받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7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기후예산제 도입에 대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해 도입 시점을 공식화했다. 윤 의원은 “전국 최대 교육행정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그간 기후예산제 도입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뒤늦은 결정이지만, 2027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은 교육재정의 기후전환을 시작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2022년부터 매년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해 왔는데, 정작 교육청은 같은 시정권 안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기후예산제 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기후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후예산제는 이미 법상 의무사항인데, 서울시교육청만 예외처럼 작동해 온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충남도의회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기후예산제 조례를 제정하고 2028년도 본예산부터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충남이 먼저 제도화를 시작한 만큼, 서울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이며, 교육재정 역시 이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도입 시점을 밝힌 만큼, 기후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과 조례 정비, 운영체계 구축 등을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기후영향을 분석해 예산안과 함께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는 교육시설 개선, 에너지 전환, 교육사업 추진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대응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송파구 오륜초등학교 화장실 노후 실태를 사례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며 서울시 학교 화장실의 즉각적인 개선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1988년 설립 인가를 받은 오륜초등학교가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시설 전반이 심각하게 노후되었지만 교육청의 통합형 시설 개선 순위가 뒤로 밀려 학생들이 계속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를 찾아가 직접 현장조사한 결과 오륜초등학교 화장실에는 다음과 같은 노후 실태가 확인됐다며 사진을 통해 노후되고 위험한 현황을 설명했다. 구체적 현황은 ▲소변기를 제외한 변기 50개 중 5개가 동양식좌변기(화변기)로 남아 있으며 좌변기 또한 다수 노후 ▲칸막이 패널 파손, 경첩 탈락, MDF 마감재 들뜸 등 구조적 위험 ▲대체 전기온수기 사용, 갑작스러운 뜨거운 물 분출로 초등학생 화상 위험 ▲화장실 천장 철재 프레임 및 마감재 심각한 부식 ▲세면대 및 세척대 녹물과 오염으로 위생 저하, 타일 파손 ▲좌변기 뚜껑 파손으로 어린 학생 부상 위험 등이었다. 남 의원은 교육청이 학습환경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제도를 도입, 3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제도로 인해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을 견디면서 졸업했고 현재 재학생들도 불편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원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륜초등학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시설보수 순위에서 신청한 전체 74개 학교 중 64위로 배정되었으며 교육청이 2026년 47위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륜초가 2027년에도 시설 개선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질의 중간에 남 의원이 보여준 오륜초 화장실 노후 사진을 보면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고 2023년부터 추진한 3년 통합형 시설 개선은 50%만 완료됐으며 화장실은 59%를 더 보수해야 하는데 지적한 화장실 보수를 통합형으로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는 행정국과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면직 날 ‘내란 시 감경 기준’ 발표TF 조사 겹쳐 내부 고발로 추측공무원들 “투서 많아질 것” 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전격 면직 조치를 내리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차관급 고위공무원이 감찰 결과를 근거로 면직된 건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농식품부 내부에는 강 전 차관의 면직 이유와 관련해 함구령이 떨어졌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강 전 차관은 2023~2024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국무조정실 감찰 대상에 오른 농식품부 A국장의 비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부처 감사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A국장이 갑질을 했다는 투서가 나오자 강 전 차관이 이를 덮었고, A국장은 징계 없이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가 일각에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하극상’이 면직의 배경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강 전 차관이 차관 임명 이후 송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장관을 무시하는 등 하급자로서 도를 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강 전 차관은 기조실장이었던 윤석열 정부 때부터 송 장관과 매사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과 차관 관계가 되면서 갈등이 폭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강 전 차관에 대해 제기된 이러한 의혹이 철통 보안 속에 대통령 명의로 사실상 ‘공개 숙청’할 수준의 비위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 비위 무마에 압력을 행사한 정도면 조용히 징계 절차를 추진할 일”이라며 “아침에 회의까지 한 차관을 오후에 돌연 면직해 버린 걸 보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 색출 작업과 농식품부 차관 면직이 ‘오비이락’처럼 겹치자 관가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앞으로 내부 고발이 더 빗발칠 것 같다”며 “특히 승진 경쟁자를 제거할 기회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투서의 종착지는 대통령실이고 채널은 다양하다”면서 “신분을 숨기려고 문방구 팩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때마침 국무조정실은 강 전 차관 면직 당일 ‘내란 관련 자발적 신고자’에 대해 징계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한 권한 행사’ 등을 이유로 5일 직권면직됐다. 대통령실이 직접 면직을 결정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차관급 고위 공무원이 감찰 결과로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도 매우 이례적이다. 당혹감에 휩싸인 농식품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찰 조사 후 이 대통령이 강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강 차관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공직자의 본분을 넘어서는 언행을 했다는 점도 감찰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한 농식품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강 차관은 이날 오전까지 장관 주재 화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강 차관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식품부에서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올해 6월 농업혁신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승진했지만, 임명 6개월도 되지 않아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 1일(월)~2일(화) 양일간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가처분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집행 부진과 반복적 예산 편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성기황 의원은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업은 입찰 공고 이후 제기된 입찰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올해 집행률은 21%, 미집행 예산은 2,900억 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어 성 의원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지금 이 사업이 가처분 신청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되물었고, 김영진 실장은 “그렇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사업이 중단돼 예산이 집행되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월이 아니라 감액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꼬집었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동일한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편성한 것은 어려운 경기교육재정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예산은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전하며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방수 공사, 냉·난방기 개선, 석면 제거, 급식실 환경 개선과 같은 필수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올 한해 40억원을 돌파했다. 제주도는 4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40억 700만원(3만 9454건)을 기록하며, 한해 기준 전국 첫 40억 원 달성 지자체가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모금액은 114%(19억 원→40억 원), 모금 건수는 134%(1만 6871건→3만 9454건) 증가한 수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차를 맞은 올해도 제주가 독보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제주는 2023년 18억 원(모금 건수 전국 1위)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6억 원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올해 역시 12월 초 40억 원을 넘어서며 선도 지자체로 자리를 굳혔다. 지금까지 제주에 고향사랑기부한 금액은 총 94억원으로 조만간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이러한 성과 요인으로 ▲철저한 답례품 품질 관리 ▲전국 최초의 기부자·연속기부자 예우 정책 ▲‘제주 가치 보존’ 기금사업 확대 등을 꼽았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협업해 답례품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 배송·민원 대응 등을 통해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유아 고향사랑팀장은 “답례품으로 노지감귤이 항상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달 13일 출시한 연말 한정 ‘스페셜 감귤 패키지’ 3종은 12월 4일 기준 7897건·2억 4000만 원의 주문이 몰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기부자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해 공영관광지 31개소 무료 또는 할인입장, 민영관광지 할인 혜택 등도 제공하고 있다. 탐나는 제주패스는 고향사랑e음에서 자동 발급된다. 2년 이상 연속기부자에게는 연속기부 연수에 따라 최대 3명의 동반자까지 공영관광지를 무료 또는 할인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엔 도두 무지개해안도로 인근 나모나모 카페와 협약을 맺고 기부자들에게 아메리카노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제주 가치 보존’을 위한 다양한 기금사업에 투입된다. 관련 사업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3건, 그리고 2025년에는 13건으로 크게 확대됐다. 지정기부금 사업의 경우 사업 현장에 기부자 명판을 설치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제도인 만큼 연말 한정 스페셜 감귤 패키지도 많이 즐겨 달라”고 말했다. 제주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웰로, NH올원뱅크, KB스타뱅킹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기부는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대변인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설세훈△인재정책실장 이해숙△서울특별시 부교육감 김천홍△학생건강정책국장 심민철△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명예퇴직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통일정책실 정책협력관 황승희△평화교류실 평화경제기획관 강연서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민생경제지원과장 김태익 ■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장 오진희 ◇과장급 승진 △검역정책과장 김옥수△의료대응지원과장 최종희△백신수급과장 박준구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장 류은영△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장 김승정△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이민석 ■SK이노베이션 계열 ◇신규 임원 △강태욱△김종하△이규혁△이상훈△지미연△김영수△이재열△한성진△이덕환△이주환△임근성 ■SK이노베이션 E&S ◇신규 임원 △김도식△박영욱△우병훈 ■SK온 ◇신규 임원 △장철영 ■SK하이닉스 ◇신규 임원 △강봉길△강부석△강상철△강영석△고한석△구인재△김병렬△김승호△김영승△김태한△김판선△김현석△박노혁△박사로한△박석상△박준덕△박한울△손경배△손윤익△양명훈△윤영우△이민영△이주석△이희진△임병용△장경철△정성훈△정치현△조윤정△지해성△채원태△한혜승△함동균△홍명일△황무연△황인태△백영환 ■SK텔레콤 ◇신규 임원 △김석원△김우람△김태희△신상민△안홍범△정형철△최종복△최훈원△이정민 ■SK브로드밴드 ◇신규 임원 △김영범△박상훈△신범식 ■SK에코플랜트 ◇신규 임원 △김상헌△김연주△김은경△김정훈△이동규△이상협△박영훈△선병학△김창기 ■SK네트웍스 ◇신규 임원 △민복기△이경렬△최현규 ■SK스퀘어 ◇신규 임원 △소영환 ■SK케미칼 ◇신규 임원 △정지효 ■SK에코플랜트 머티리얼즈 ◇신규 임원 △신원식 ■SK㈜ AX ◇신규 임원 △곽희석△권종민△남주현△백승환△정제원△조기수 ■중앙일보 △편집국장대리 최현철△정치외교국제부국장 최민우△경제산업부국장 이상재△사회부국장 겸 시민사회환경연구소장 정효식△문화스포츠부국장 겸 문화부장 이지영△AI스튜디오부국장 김한별△편집부국장 이진수△콘텐트1부국장 이경희△콘텐트2부국장 겸 기획2부장 박진석△콘텐트3부국장 겸 기업연구부장 박수련△국제부장 이영희△경제산업기획부국장 손해용△경제부장 조현숙△산업부장 이소아△사회부장 문병주△스포츠부장 성호준△그래픽부장 김경진△모바일편집부장 겸 에코팀장 홍주희△플러스편집부장 배노필△지면편집1부장 노승옥△지면편집2부장 임윤규△라이프플러스부장 박형수△이슈플러스부장 김효은△콘텐트개발부장 이지상△머니랩부장 김경진△사진부 선임기자 변선구△스포츠부 선임기자 장혜수△논설위원 박소영△논설위원 조민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3일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현황과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 중 투자심사 건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2026년 예산안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예산 203억원 중 202억원이 제안 보상비로 편성된 가운데, 이미 마이스(MICE) 복합공간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실시협약 체결을 앞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송파 주민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특히 마이스 복합공간 사업에 큰 기대를 갖고 있고 마이스 복합공간 사업의 여러 개 건축물이 건설될 때 지하공간을 통해 전체적인 연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마이스 복합공간은 실시협약 전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현대자동차 민간부분, 도로, 공원 등 공공부분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세부적인 마이스 지하공간 연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남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서울시 투자심사 시기 조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예결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도 용역사업의 타당성 심사 미실시,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완료 등 사전 절차 미이행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총 52억원, 국비·시비 각 26억원)을 사례로 제시하며 문제점을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일반 투자심사 대상(40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가내시가 9월 15일에 통보되면서 최종 9월 12일에 마감된 서울시 투자심사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 투자심사 일정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날짜를 고려해 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통보가 늦어져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2027년 예산 편성 때에는 정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마지막 투자심사까지는 사전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 1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확보 전략이 부재한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기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149억 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356억 원에 이어, 2026년에도 약 420억 원을 또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미달로 인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제도와 교육현장의 간극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정책 대안 마련 없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교육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매년 과태료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은 모든 일정을 멈추더라도 이 사안을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효성 있는 세입 확보 대책을 주문하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광남일보 신임 사장에 이승배(67) 부사장이 선임됐다. 광남일보는 지난달 30일 임시 주주총회·이사회를 열어 신임 사장에 이 부사장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 출신인 신임 이 사장은 광주상고와 광주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이 사장은 무등일보 경영관리본부장, 광주매일신문 광고사업본부장, 광남일보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인천시 최고위직 간부 2명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인천시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황 부시장과 윤 청장은 각각 정무직, 개방형 1급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제외하면 인천시 내 최고위직이다. 황 부시장은 유정복 시장이 민선6기에 당선됐을 때 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지냈다. 또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선 지역균형발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뒤 지난 2023년 11월 24일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2월 20일 취임한 윤 청장은 1986년 코트라에 입사해 벤쿠버무역관장, 부산무역관장, 로스앤젤레스KBC 센터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후 임원으로 승진,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을 역임한 산업·통상·투자 유치 분야 전문가다. 이들의 사퇴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시는 이들이 “조직 쇄신의 기회를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 직이고, 윤 청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아직 2/3도 채우지 못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대테러센터장 박원호 ■문화체육관광부△대변인실 홍보담당관 박소정△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은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장급 전보△기획조정실장 안세창 ◇실장급 승진△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국립환경과학원장 박연재 ■병무청△차장 김용무 ■중앙일보△편집콘텐트국 편집국장 김정하△콘텐트국장 서승욱△논설실장 예영준△PROJECT E팀장 겸 논설위원 채병건

“인구 유목민을 지역 정착민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겠습니다.”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대구경북 인구포럼’ 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위기 속 미래 인구 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국가 내부 경쟁을 넘어 도시 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가 됐다”며 “인구 문제는 곧 국가 경쟁력 문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의 자녀까지 지역에 머물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지역에 발을 들이는 미래세대인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정책이 결국 정착 기반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출신 배경이 삶을 결정하지 않고,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역적 토대를 마련해 누구나 안착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을 주재한 김용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생활인구 개념이 부상하면서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주와 체류 개념을 합친 생활인구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천시의 ‘김밥축제’와 구미시의 ‘라면축제’를 연계하는 등 생활권 중심의 기획 전략을 제시했다. 김대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인구가 늘고 줄었다는 양적 지표만으로 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인구 체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가 말한 ‘인구 체력’은 인구의 숫자보다 생산 가능 연령대 비중, 이동성, 소비력 등 지역을 지탱하는 질적 요소를 집중적으로 보는 방식이다. 그는 “하나의 지자체 안에서도 생활권 집중도에 따라 인구 구조가 크게 다르다”며 “생활인구 변화와 지역경제 지표를 함께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대구시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동시에 대구·경북 생활권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두 지역이 함께 인구 위기 극복의 모델을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 ‘농공단지’ 입주 개선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규제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25일 열린 행정안전부의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공단지 입주 규제 완화가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106건이 접수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 세종은 농공단지의 기업 입주나 공장 증설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규제를 개선했다.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농공단지 지침)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하루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 공장 등의 증설이 제한된다. 문제는 전국 농공단지의 약 80%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유치나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는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공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기업 입주와 증설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지난해 9월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5월 농공단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규제 개선으로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에 42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5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더욱이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마을 후원과 지역업체 제품 구매 등 상생 기반도 마련됐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중앙부처, 주민과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보이지 않는 규제 발굴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다음달 8일부터 부산으로 사무실 이사를 시작해 연내에 부산 시대를 연다. 26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부산 동구 IM빌딩(본관)과 협성빌딩(별관)을 임시청사로 임차해 사무실 공사를 하고 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사 계획을 보면 해수부 본부는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 총 12일간 실국별로 매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실국별 이사 기간은 3일 정도다. 해수부 이사물량은 5t 트럭 기준 총 249대분에 달하며, 이사에는 하루 60명 정도가 투입된다. 업무 연속성 등을 감안해 해수부 장차관실과 1급 실장실(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은 맨 마지막에 이사 대열에 합류한다. 해수부 직원은 계약직과 공무직을 포함해 모두 800여명이 부산으로 옮겨간다. 해수부는 당초보다 1주일 앞당긴 오는 23일 임시청사 개청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25일 도시주택보증공사와 부산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2029년까지 4년간 부산 이전 해수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관사 100채분(사업비 345억원)의 전세 보증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