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들 “긴급 상황 외면한 탁상행정”
소상공인 대책 전무…“수정안 제출하라”
K-wate에 최후통첩…3월 말 시한 제시

지난해 11월 발생한 운정·금촌·조리 일대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한 피해 보상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제시한 보상안에 파주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는 사고 원인 제공자인 수자원공사 측의 보상안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협의체 위원들은 보상안이 시민 피해를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현실을 외면한 조건까지 포함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회의 내내 고성과 질타가 이어지며 사실상 성토의 장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수자원공사가 생수 구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제출을 보상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데 있다. 이에 대해 협의체 한 위원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물값 환급이 아니라 단수로 고통을 겪은 데 대한 최소한의 생존 보상”이라며 “사고 당시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긴급 상황에서 생수를 구하느라 영수증까지 챙길 여유가 있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자원공사가 향후 시공사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이유로 증빙 자료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반발을 키웠다. 또 다른 위원은 “시민들은 정신적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최소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부 소송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대책 부재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협의체는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음식점 등 물 사용이 필수적인 업종은 물론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 수업이 중단된 학원과 체육시설 등 다양한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 한 위원은 “소상공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단순 생수 구입비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수자원공사가 피해 실태조사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도 수자원공사 측은 구체적인 보완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의체는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 ▲소상공인 피해 보상 방안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오는 3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5차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상급기관 감사 청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요청 등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해당 단수 사고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서 광역송수관로가 공사 중 파손되며 발생했다. 파주 교하·월롱배수지 급수가 중단되면서 운정·금촌·조리 일대 수만 가구가 약 24시간 가량 단수와 수압 저하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