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간담회 5차례 열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 구체화

정부가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해외 사례를 점검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기업이 직군·성·고용형태별 임금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성평등한 일터를 위한 임금 투명성 제도의 국제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첫 간담회에서 제도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다룬 데 이어 이번에는 해외 임금공시제의 구체적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국내 제도 설계 방향을 구체화했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노동·경영·법률·여성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프랑스의 ‘성평등 지수’, 영국의 ‘젠더 임금 격차 공시제’(Gender Pay Gap Reporting), 호주의 ‘일터 성평등 공시제’(Workplace Gender Equality Reporting) 등 주요국 사례를 토대로 ▲임금 공시 항목 구성 ▲기업 참여 유도 방안 ▲법적 쟁점 등을 논의했다.



성평등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고용 현실에 맞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임금 공시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말까지 총 5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이어가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 차관은 “공정한 보상은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기본 원칙이자, 모든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하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약 29%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도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임금이 29.3% 낮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1.3%의 2.6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