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승인 기준 절차 미비 이유로 1년 9개월째 결정 미뤄

경기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이미 조례 개정과 시의회 동의·수탁병원 공개 모집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지만, 복지부는 승인 기준과 절차 미비를 이유로 1년 9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30일 신상진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신 시장은 서한에서 “성남시의료원은 509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이지만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이 지연되면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위해 신속한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설립 주도
전국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설립 공공병원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설립을 주도한 전국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설립 공공병원이다. 2020년 개원 직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며 핵심 진료 역량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채 운영 적자와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해 말 대학병원 위탁을 추진하며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승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복지부는 성남시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을 수도권 동남권의 다층 진료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977년 개원해 279명의 전문의와 100여 명의 전공의를 확보한 서울의료원과 달리, 성남시의료원은 의료 인프라와 경험에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이야말로 이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갈등은 정치적 색채도 띤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추진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복지부를 관할하는 정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신 시장은 “정치적 고려로 공공병원의 정상화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승인 제도 자체가 정비되지 않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와 의료계도 의견이 갈린다. 찬성 측은 “대학병원 위탁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 측은 “위탁운영이 진료비 상승과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처럼 공공병원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성남시와 복지부 간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신 시장은 “시민의 절실한 요구를 장관과의 면담에서 직접 전달하겠다”며 “성남시의료원이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