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지자체 ‘민원 대란’ 가시화

“부동산 때문에 추석 연휴 직전까지 신분 증명 관련 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야 하는데 전산이 먹통이네요. 복구가 늦어질까 잠도 안 와요.”(주택 청약 신청한 최정은씨)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주말 동안 전국적인 혼란이 일어났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업무가 차질을 빚으면서 각종 행정 서류 발급과 우체국 업무, 금융 서비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시스템이 멈췄다. 월요일인 29일에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곳곳에서 ‘민원 대란’이 우려된다.

정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 기준 가동이 중단된 대국민 전산 서비스는 ▲정부24·국민비서·정보공개시스템·온나라문서·안전신문고·안전디딤돌·스마트 위택스(행정안전부) ▲인터넷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보건복지부) ▲조달청 나라장터 등이다.

#스마트 위택스 마비·택배 업무 차질

모바일 차단… PC 버전 정상 작동
우체국 금융도 이틀 만에 정상화
온라인 우편 접수 안 돼 배송 혼란이번 화재로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위택스)의 모바일 버전인 스마트 위택스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납부 기한(납기)인 재산세를 비롯해 모든 지방세 신고와 납기를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PC 위택스 서비스는 정상 작동 중이다.

우체국 뱅킹, 체크카드 결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보험료 납부·지급 등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이틀간의 ‘블랙아웃’ 끝에 이날 오후 9시부터 정상화됐다. 자영업자인 고장수(48)씨는 “카드 결제 대금, 공과금 등을 내야 하는데 (우체국 금융은) 이체도, 조회도 안 돼 불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야 했다”며 “늦게라도 복구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 등 우편 서비스는 29일부터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편물 접수·배송 처리가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이뤄지면 병목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물류 대란’도 우려된다. 정부는 29일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복구를 진행 중이다.

중고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박모(38)씨는 “창구에 사람이 몰려 배송이 늦어지면 고객이 주문을 취소해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금융권에서는 본인 인증 장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일부 대출 신청이 중단됐다. 특히 대면 창구가 없는 카카오뱅크는 서류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심사를 겨우 이어 가고 있고,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 상품 심사 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금융권·교통 관련 서비스도 멈춰

인증 장애로 은행 대출 심사 중단
증명 서류 발급 안 돼 항공기 놓쳐
“공항 이용 땐 실물 신분증 챙겨야”항공·버스·철도 등 교통 관련 서비스도 차질을 빚었다. 버스·철도 승차권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24가 먹통이 되면서 항공편을 타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실물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이용 시에는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거나 바이오패스(생체정보 인증)를 이용해 달라”고 공지했다.

전산망 복구가 늦어지면 정부 발급 서류가 필요한 부동산 거래 등도 상당수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불가능하다. 인터넷 등기소에선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 민원서류의 온라인 열람, 발급 서비스가 중지됐다.

이에 월요일인 29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서류 발급을 위한 민원인이 몰릴 수도 있다. 최근 부동산 계약을 한 최모(39)씨는 “추석 연휴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월요일에 주민센터를 가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 행정시스템 마비… 민원 업무 비상

정부 부처 홈피·복지포털도 먹통
주민센터 서류 발급 대란 가능성
증명서 필요한 부동산 거래 차질화장(火葬)시설 예약 사이트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 공직자 메일전송시스템, 병원을 옮길 때 환자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간 기록을 전송하는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 등도 중단됐다. 각종 복지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복지 서비스 종합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도 먹통이다.

다만 모바일신분증의 경우 광주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 체계 전환을 통해 화재 발생일인 26일 기준 신규 발급·재발급을 제외한 모든 기능이 정상화됐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들도 심각한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에 ‘인증시스템 장애로 인해 간편 인증이 불가능하니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인증해 달라’고 공지했다. 경기도는 24개 서비스가 중단됐다. 대구시는 정부24, 공직자 통합 메일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날 공지를 통해 다수 행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 공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 행동 요령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