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잇단 논란에 머리 숙인 전주시의회…의원 9명 무더기 윤리위 회부

의원들 잇단 논란에 머리 숙인 전주시의회…의원 9명 무더기 윤리위 회부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8-08 11:19
수정 2025-08-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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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의회 제공
전주시의회. 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의회가 소상공인 예산 가족 몰아주기와 관광성 연수 등 시의원들을 잇단 논란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의원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시의원 9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회부 대상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전윤미 시의원,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이국 시의원,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 재난 상황에서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최용철 의원 등 행정위원회 소속 7명 등이다.

또 시의회는 ‘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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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면서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성숙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자숙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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