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2009년보다 3배 늘어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 1건대
개인변호사도 월 광고비 수백~수천만원
변협 “변호사 수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형사 재판을 오래 맡은 판사 출신 유명 변호사가 마약 사건 수임료를 500만원 아래로 낮췄더라고요. 전관 출신은 최소 100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변호사 시장 포화 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전관 출신 변호사도 수임료를 낮추며 의뢰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의뢰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이날 기준 3만 6544명이다. 로스쿨 도입 해인 2009년 1만여명에서 3배 이상 늘었다. 1인당 월 평균 사건 수임 건수 역시 개업 변호사 기준 2008년 6.97건에서 최근 1.1건으로 줄었다.

통상 수사·재판 경험이 많고 ‘인적 네트워크’까지 갖춰 수요가 많은 전관 변호사의 선호도 떨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워낙 많다보니 전관 출신이 수임료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바로 가격을 낮췄다”며 “경쟁이 심하다보니 업계 내 시세 파악도 치열해졌다”고 토로했다.

수임 경쟁이 심화되면서 변호사들은 고액 광고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의뢰인의 유입 경로가 유튜브나 블로그 등으로 다양해졌는데, 가장 저렴한 블로그 게시물 광고만 해도 10건에 100만원 이상으로 올랐다고 한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도 한 달에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쓴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협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파트너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광고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임료를 높이거나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