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민감 사건’ 처리 뒤 숨진 권익위 간부, 순직 인정

‘정치적 민감 사건’ 처리 뒤 숨진 권익위 간부, 순직 인정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3-31 23:54
수정 2025-03-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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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가방·이재명 응급헬기 담당
과도한 업무·직무 연관성 인정받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담당하다 지난해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가 업무 과중에 따른 순직을 인정받았다.

31일 인사혁신처는 김모(51)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하고, 이를 유족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일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연달아 처리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김 전 국장 직무대리의 순직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같은 달 재해경위서와 순직신청서를 인사처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서류에는 김 전 국장 직무대리의 죽음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으며, 직무와 관련성 있다는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순직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순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한다. 순직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38%를 기본으로 하며 유족 1인당 5%를 가산해 최대 20%까지 추가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토론회 성공리 개최… “끊어진 AI 사다리, 본예산서 복원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방안 마련-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긴급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56억 2500만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청년 AI 지원 사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의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당시 민주당 측의 정치적 이유로 청년 AI 역량 강화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깎이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길영 대표의원을 포함해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청년 세대의 성장 발판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한데 모았다. 김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채용의 70% 가까이가 AI 역량을 요구하고 유료 서비스 비용 부담이 곧 계층 간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은 청년들이 잡아야 할 기회의 골든타임을 빼앗은 명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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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하 간부의 사망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부패 방지 기구로서의 권익위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5-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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