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전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
“자동조정장치로 긁어 부스럼만 만들어”
“사회적 합의 없는 개혁, 막대한 비용 지불”

“여야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를 왜 꺼냈냐고요? 연금 개혁 합의를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 새로운 걸 자꾸 끄집어내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겁니다.”

21대 국회 당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을 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을 논의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로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온 여야를 향해 이렇게 일갈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모수개혁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연금 개혁 발목을 잡아온 문제를 이제사 털어버린 것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 수명이 늘 때마다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매번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도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 인상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동삭감장치’라는 비판도 받는다.

김 교수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이 시시콜콜한 걸 가지고 갑론을박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여야가 보여온 태도는 진심으로 합의 볼 의향이 없다고밖에는 표현을 못 하겠다”고 했다.

김 교수는 2023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재난 수준의 국민적 저항을 맞닥뜨린 사례를 거론하며 “사회적 합의 없는 개혁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는 당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냈지만, 추후 더 큰 비용 초대할 수도 있다”며 “무리하게 합의없이 개혁을 하면 안 된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개혁을 뒤집으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개혁은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그렇다고 마냥 늦춰서는 안 된다”며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 아닌 조조익선(早早益善)이다. 가장 이른 개혁에 도달하는 길은 개혁 시도를 중단없이 반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