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다양한 논의 거쳐 마련”
오늘 당정 협의…‘하늘이법’ 논의

AI교과서 가격, 아직 합의 안 돼

교육부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하늘이법’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하늘이법’과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국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하늘이법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곧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과제들도 있고 일부는 학교 현장과 교원·전문가와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하고 세심하게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학교 모두 제2의 김하늘 학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특히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지혜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는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에 대해 논의한다. 학교 안전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신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교사 관리·지원체계 구축 방안, 늘봄학교 귀가와 학교 출입 관리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교원들의 정신건강 관리체계 마련 등을 담은 ‘하늘이법’ 등 관련 법안의 제·개정 논의도 이뤄진다.

한편 새 학기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협상에 대해선 “가격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 (가격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새 학기 시작 전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협상 지연으로 수업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선 “AI 교과서 웹 전시본이 나와 있어 학교에서 AI 교과서 선정과 수업 구상에 대해 계획이 있을 것”이라며 “교사 대부분 수업 준비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