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 10일 변론 재개

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 10일 변론 재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2-03 12:05
수정 2025-02-03 1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1.31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1.31 뉴스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오전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애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