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첫 브리핑서 “모집 중단”
임현택 전 의협 회장 탄핵 후 ‘단일대오’
“의대 교육 불가능”…“수험생 피해 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두고도 견해차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날 열린 첫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타래처럼 꼬인 의정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2일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교수와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앞서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던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탄핵당하면서 의정 대화에 물꼬가 트일 거란 기대가 나왔지만, 비대위는 전공의·의대생과 함께 더 강경한 단일대오를 구축한 모양새다. 대전협은 지난 2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을 발표한 뒤 이를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는 ‘모집 중단’의 이유로 내년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수능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가 당장 입을 피해보다 향후 한국 의료의 질 저하로 입을 국민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 실습과 이후의 병원 임상실습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단 비대위원장도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이) 1000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집 정지가 그나마 최선의 수”라고 말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정부는 이미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학이 사전 공표한 전형계획·모집 요강과 달리 전형을 운영하면 학생·학부모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대학이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혀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확연하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원점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고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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