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등에 업은 ‘강경’ 의협…비대위 출범에도 의정 갈등 ‘평행선’

전공의·의대생 등에 업은 ‘강경’ 의협…비대위 출범에도 의정 갈등 ‘평행선’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11-22 15:24
수정 2024-11-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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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첫 브리핑서 “모집 중단”
임현택 전 의협 회장 탄핵 후 ‘단일대오’
“의대 교육 불가능”…“수험생 피해 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두고도 견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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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날 열린 첫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날 열린 첫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타래처럼 꼬인 의정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2일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교수와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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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앞서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던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탄핵당하면서 의정 대화에 물꼬가 트일 거란 기대가 나왔지만, 비대위는 전공의·의대생과 함께 더 강경한 단일대오를 구축한 모양새다. 대전협은 지난 2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을 발표한 뒤 이를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는 ‘모집 중단’의 이유로 내년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수능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가 당장 입을 피해보다 향후 한국 의료의 질 저하로 입을 국민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 실습과 이후의 병원 임상실습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단 비대위원장도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이) 1000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집 정지가 그나마 최선의 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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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정부는 이미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학이 사전 공표한 전형계획·모집 요강과 달리 전형을 운영하면 학생·학부모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대학이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혀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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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확연하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원점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고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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