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고위직 4명 직권남용 혐의
환경평가 협의회 구성 등 방해 포착

감사원은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지난달 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는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고위직 일부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기 위해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기간 사드는 경북 성주 기지에 임시로 배치돼 제한적으로 운용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약 10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사드를 정식 배치했다.

이번 공익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청구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정식 배치를 지연시켰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주요 내용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7월 사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계획된 VIP(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며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적힌 2019년 12월 3일 국가안보실 회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내부 처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