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장단 자리싸움에 역대 최장 ‘파행’

울산시의회 의장단 자리싸움에 역대 최장 ‘파행’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8-03 14:00
수정 2024-08-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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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네 번째 연기… 원 구성 안되면 추경도 ‘악영향’
야권·시민단체, “자리싸움 중단하고, 정상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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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내분을 거듭하고 있는 울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내분을 거듭하고 있는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의원들 간의 자리다툼으로 의회 기능 상실 우려까지 낳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로 내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운영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까지 거듭 연기하면서 후반기 임기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 이 사태로 울산시의회는 역대 최장 파행을 기록하고 있다.

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장 선출과 의원 상임위 배정 등 원 구성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오는 5일에서 9일로 다시 연기됐다. 의회는 애초 후반기 임기 첫날인 지난달 1일에 임시회를 개회하려 했다.

그러나 전체 22명 중 20명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장 선거를 놓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면서 개원용 임시회는 지난달 12일, 22일, 5일에서 다시 9일로 네 번째 연기됐다. 시의회는 운영위원장 자리 조율을 완료하지 못해 9일 임시회 개회도 불투명하다.

이성룡 의장은 오는 5일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사전 조율을 위해 지난달 26일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확대 의장단 회의를 소집했으나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여기에다 시의회는 ‘선거일 7일 전 운영위원장 후보 모집 공고해야 한다’라는 의회 선거 규정을 맞추지 못해 예외 조항인 ‘긴급 사안’을 적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오는 8월 28일로 예정된 울산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차질까지 우려된다.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 간의 집안 싸움으로 파행이 길어지자 시의회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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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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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간 파벌싸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의회가 됐다”며 “의회 역사에 수치로 남을 파벌 다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시민연대도 “민생현안 점검과 조례안 심의 등이 중단되면서 시민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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