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악몽 생생… 군산 물폭탄 남 일 아냐”

“2년 전 악몽 생생… 군산 물폭탄 남 일 아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7-12 01:10
수정 2024-07-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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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상습 침수지역 가보니

‘침수주택’ 낙인 우려 집주인 거부
반지하 2곳 중 1곳 물막이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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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까지 밀려온 토사
아파트까지 밀려온 토사 지난 10일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전북 군산시 성산면 한 아파트 앞까지 토사가 밀려와 있다. 2024.7.10 연합뉴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못 나오고 참변을 당했다면서요….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11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노후 아파트에서 만난 김지영(59)씨는 “2년 전 아파트 단지 전체가 물에 잠겨 집안에서 두려움에 떨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서울은 아직 비가 많이 안 왔지만 뉴스를 보며 또 그때 같은 일이 벌어질까 무섭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은 2022년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 사이 군산에 시간당 146㎜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전북·충청·경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6명(실종자 포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2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시민이 많았다.

서울신문이 이날 서울 도림천 인근 5층 높이의 한 빌라에 가 보니 30㎝ 정도의 작은 창문 틈이 지상으로 돌출된 반지하 방이 보였다. 2022년 8월 이곳에 살던 40대 여성과 언니, 열두살 난 딸 등 3명은 집중호우로 도림천이 범람해 들이닥친 물살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참사 이후 반지하 주택은 버려진 채로 남아 창문 안으로는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맞은편 빌라에 사는 박모(53)씨는 당시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힘겨워했다. 그는 “비가 퍼붓더니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온통 물바다가 됐다”면서 “30분 넘게 아이(숨진 딸)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생생하다”고 털어놨다.

일대는 서울에서도 유독 반지하 방이 많은 곳이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사이로 창문만 약간 보이거나 아예 길보다 낮은 위치에 지어진 방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참사 이후 침수 우려가 있는 2만 8000여 반지하 가구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침수 주택’이란 낙인을 우려한 집주인의 거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초 기준 지원 대상의 절반가량인 1만 5259호(54%)만이 물막이판 설치를 완료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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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날 둘러본 일대 반지하 가구 20곳 중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7곳에 그쳤다. 12곳은 설치되지 않았고 한 곳은 한쪽 창문에만 물막이판이 있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반지하 가구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주택가 지반을 높일 수 없다면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장마가 오기 전 배수구를 청소해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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