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도봉구가 지원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도봉구가 지원한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5-21 14:52
수정 2024-05-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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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업환경 개선사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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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 보호관찰 대상자 커플이 도봉구의 지원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의 보호관찰 대상자 커플이 도봉구의 지원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봉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와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이들의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계획이다.

도봉구는 법적 뒷받침을 위해 2021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지원사업은 자녀학업환경 개선사업과 사랑의 결혼식 지원사업, 두 가지다. 자녀학업환경 개선사업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의 올바른 교육환경을 위해 필요 가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물품은 책상 등의 가구와 스탠드, 인터넷강의용 노트북 등이다. 2022년 첫 사업 추진 이래로 지난해까지 총 10가정에 필요 물품을 지원했다.

사랑의 결혼식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가정에 결혼식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커플에 결혼식장 대관, 양복구매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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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범죄 대물림을 막기 위한 일”이라며 “구는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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