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만 25t 버려졌다…한강공원 불법 노점상·쓰레기 퇴출 총력

하루에만 25t 버려졌다…한강공원 불법 노점상·쓰레기 퇴출 총력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4-10 14:53
수정 2024-04-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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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점상 강제집행·단속 강화 추진
한강공원 미화원 23명이 축구장 75개 면적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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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에 쌓여있는 쓰레기의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 한강공원에 쌓여있는 쓰레기의 모습. 서울시 제공
봄꽃 등을 보러 한강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봄꽃 축제기간이었던 지난달 29부터 지난 7일까지 한공공원 쓰레기 배출량은 100t을 육박했다. 이에 서울시는 노점상 강제집행을 비롯해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KT 관광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은 총 111만 6561명으로, 겨울철(1~2월) 월평균 방문객 27만 4500명 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봄꽃 기간이 아닌 평소 여의도 한강공원의 쓰레기 하루 배출량은 약 5t 내외다. 봄꽃 축제기간에는 총 101t이 배출돼 쓰레기 악취 등으로 방문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하루에만 25t이 넘는 양이 배출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청소 인력과 장비로 여의도 한강공원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봄꽃 기간에는 방대한 양의 쓰레기가 배출돼 한강공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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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 미화원들이 야간에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 한강공원 미화원들이 야간에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시는 한강공원이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의도를 비롯한 11개 모든 한강공원에 불법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를 퇴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강제집행은 물론,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노점상 영업 단속을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2배 확대한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에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 및 계도에도 무질서행위 및 비위생적인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 노점상에게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노점상이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의 경우 4월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관할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강행, 노점상의 불법 영업을 차단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매주 노점상을 단속해 총 442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총 30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몽골텐트에 대해서도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했고,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시간 여의도 한강공원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 미화원 23명은 축구장 75개 면적에 해당하는 1.49㎢ 규모의 둔치와 광장, 2.5t 분량의 쓰레기통 24개를 치운다.

야간 시간 동안 시민들이 한꺼번에 쓰레기를 배출해 쓰레기통 24개가 순식간에 차버리기 때문에 미화원들은 많은 행락객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늦은 시간까지 청소를 강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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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불법 영업을 일삼는 노점상으로 한강공원 방문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며 “강제집행,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한강 미화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청소하고 있지만, 시민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시민들께서는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한강공원을 즐기고 떠날 때에는 주변 정돈, 재활용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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