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처리 개선 논의…내일 확정안 발표

학교폭력(학폭) 사안 처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도 늘어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학폭 사안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조사관과 전담 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폭 발생 장소가 학교 내부든 외부든 관계없이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게 된다.

학교는 교육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과 회복에 집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담 기구는 각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되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당정은 SPO가 학폭 사안 조사 지원을 포함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SPO는 학폭 전담조사관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를 돕거나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전문적으로 참여한다. 2012년부터 운영 중인 SPO는 현재 학폭 예방 활동과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을 담당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폭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SPO는 감소해 1인당 평균 12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며 “SPO 역할을 강화하는 만큼 인력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종 확정안은 추가 협의를 거쳐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