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끝난 고3들 전세사기, 불법 다단계 조심하세요”

“수능끝난 고3들 전세사기, 불법 다단계 조심하세요”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11-21 15:42
수정 2023-11-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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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고3 대상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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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능을 마친 고3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피해를 입거나 빠져들수 있는 범죄가 많다보니 교육내용도 다양하다.

충북도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고3을 대상으로 한달간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20대 이하 청소년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헬스장, 신유형상품권 등의 피해사례 소개와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등록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교육도 병행된다.

대전 서구는 고3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대학 진학 또는 사회 초년생 생활을 시작할 때 전월세로 집을 계약하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는 오는 23일부터 관내 18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부동산 계약 기초 용어, 전세 사기 발생 피해 원인·사례, 유의 사항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청소년들이 수능시험 이후 비행과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자와 함께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구가 많은 범죄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잡은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교묘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서다.

올해 서울시가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10~20대가 51%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0대 비율이 13.5%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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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학부모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을 준비했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전문 강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예방법,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법, 피해 발생 시 도움 기관 안내 등을 상세히 전한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총 5회다. 구립 청소년센터 4곳과 송파구청에서 진행한다. 관심 있는 학부모와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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