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끝난 고3들 전세사기, 불법 다단계 조심하세요”

“수능끝난 고3들 전세사기, 불법 다단계 조심하세요”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11-21 15:42
수정 2023-11-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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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고3 대상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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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능을 마친 고3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피해를 입거나 빠져들수 있는 범죄가 많다보니 교육내용도 다양하다.

충북도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고3을 대상으로 한달간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20대 이하 청소년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헬스장, 신유형상품권 등의 피해사례 소개와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등록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교육도 병행된다.

대전 서구는 고3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대학 진학 또는 사회 초년생 생활을 시작할 때 전월세로 집을 계약하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는 오는 23일부터 관내 18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부동산 계약 기초 용어, 전세 사기 발생 피해 원인·사례, 유의 사항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청소년들이 수능시험 이후 비행과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자와 함께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구가 많은 범죄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잡은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교묘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서다.

올해 서울시가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10~20대가 51%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0대 비율이 13.5%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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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학부모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을 준비했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전문 강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예방법,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법, 피해 발생 시 도움 기관 안내 등을 상세히 전한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총 5회다. 구립 청소년센터 4곳과 송파구청에서 진행한다. 관심 있는 학부모와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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