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끝난 고3들 전세사기, 불법 다단계 조심하세요”

“수능끝난 고3들 전세사기, 불법 다단계 조심하세요”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11-21 15:42
수정 2023-11-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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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고3 대상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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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능을 마친 고3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피해를 입거나 빠져들수 있는 범죄가 많다보니 교육내용도 다양하다.

충북도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고3을 대상으로 한달간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20대 이하 청소년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헬스장, 신유형상품권 등의 피해사례 소개와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등록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교육도 병행된다.

대전 서구는 고3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대학 진학 또는 사회 초년생 생활을 시작할 때 전월세로 집을 계약하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는 오는 23일부터 관내 18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부동산 계약 기초 용어, 전세 사기 발생 피해 원인·사례, 유의 사항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청소년들이 수능시험 이후 비행과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자와 함께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구가 많은 범죄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잡은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교묘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서다.

올해 서울시가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10~20대가 51%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0대 비율이 13.5%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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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학부모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을 준비했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전문 강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예방법,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법, 피해 발생 시 도움 기관 안내 등을 상세히 전한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총 5회다. 구립 청소년센터 4곳과 송파구청에서 진행한다. 관심 있는 학부모와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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