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끝난 고3들 전세사기, 불법 다단계 조심하세요”

“수능끝난 고3들 전세사기, 불법 다단계 조심하세요”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11-21 15:42
수정 2023-11-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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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고3 대상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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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능을 마친 고3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피해를 입거나 빠져들수 있는 범죄가 많다보니 교육내용도 다양하다.

충북도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고3을 대상으로 한달간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20대 이하 청소년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헬스장, 신유형상품권 등의 피해사례 소개와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등록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교육도 병행된다.

대전 서구는 고3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대학 진학 또는 사회 초년생 생활을 시작할 때 전월세로 집을 계약하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는 오는 23일부터 관내 18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부동산 계약 기초 용어, 전세 사기 발생 피해 원인·사례, 유의 사항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청소년들이 수능시험 이후 비행과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자와 함께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구가 많은 범죄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잡은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교묘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서다.

올해 서울시가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10~20대가 51%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0대 비율이 13.5%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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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학부모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을 준비했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전문 강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예방법,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법, 피해 발생 시 도움 기관 안내 등을 상세히 전한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총 5회다. 구립 청소년센터 4곳과 송파구청에서 진행한다. 관심 있는 학부모와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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