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끝난 고3들 전세사기, 불법 다단계 조심하세요”

“수능끝난 고3들 전세사기, 불법 다단계 조심하세요”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11-21 15:42
수정 2023-11-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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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고3 대상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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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능을 마친 고3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피해를 입거나 빠져들수 있는 범죄가 많다보니 교육내용도 다양하다.

충북도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고3을 대상으로 한달간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20대 이하 청소년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헬스장, 신유형상품권 등의 피해사례 소개와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등록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교육도 병행된다.

대전 서구는 고3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대학 진학 또는 사회 초년생 생활을 시작할 때 전월세로 집을 계약하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는 오는 23일부터 관내 18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부동산 계약 기초 용어, 전세 사기 발생 피해 원인·사례, 유의 사항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청소년들이 수능시험 이후 비행과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자와 함께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구가 많은 범죄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잡은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교묘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서다.

올해 서울시가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10~20대가 51%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0대 비율이 13.5%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에 여전히 유아교육 수요가 탄탄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을 독립된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교육청 측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폐교를 앞둔 강서구 등명초등학교를 예로 들며, 초등학교 통폐합 시 해당 지역 유일의 병설유치원까지 자동 폐원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초등학생과 유아의 교육 수요 및 여건이 판이한 만큼, 학교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 병설유치원의 존속 여부를 초등학교 폐교와 일률적으로 연계해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등명초 사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하나뿐”이라며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까지 함께 폐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지역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유아교육 인프라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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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학부모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을 준비했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전문 강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예방법,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법, 피해 발생 시 도움 기관 안내 등을 상세히 전한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총 5회다. 구립 청소년센터 4곳과 송파구청에서 진행한다. 관심 있는 학부모와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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