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회의…21대 국회 내 산은법 개정 모색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회의…21대 국회 내 산은법 개정 모색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1-03 12:01
수정 2023-11-03 1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시청
부산시청
한국 산업은행 본점의 조속한 부산 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 시민단체, 여·야 국회의원들이 3일 머리를 맞댄다.

시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 3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 내에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 외에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하는 등 행정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다. 현재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4명이 발의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성권 부산기 경제부시장, 국민의힘 서병수·김도읍·김희곤·정동만·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최인호·전재수 의원이 참석한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회장,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도 참여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일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박형준 부산시장은 “생산·고용·기업·인구 등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재도약 하려면 서울과 부산 2개의 성장축이 작동해야 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그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