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 138건 중 의원발의 조례 72건… 일하는 강남구의회

조례 제·개정 138건 중 의원발의 조례 72건… 일하는 강남구의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9-01 01:36
수정 2023-09-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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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SNS로 구민 소통 강화
마약범죄 예방 교육·홍보에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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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전반기 서울 강남구의회는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을 포함해 총 23명의 의원이 ‘행동하는 의회’, ‘스스로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활발한 의원 발의다. 강남구의회는 9대 구의회 출범 이후 조례 제·개정 138건 중 의원 발의 조례가 72건으로 50%를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의원 발의 조례가 많다는 건 구민들의 목소리가 구정에 그만큼 많이 반영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구민들이 직접 의회에 원하는 조례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의회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정활동을 전하는 통로를 넓혀 구민들과의 소통창구를 강화했다.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더욱 상세히 제공해 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근 강남구의회가 적극 나서는 분야는 구민들의 안전이다. 최근 극성을 부리는 마약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고 불법 마약류에 대한 구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했다.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상에 만연한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구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는 등 강남구 실정에 맞는 마약류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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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마약근절대책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마약류 확산 방지 대책 및 마약류 완전 근절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19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했다. 보고회에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구민들과 함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했다.

2023-09-0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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