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 138건 중 의원발의 조례 72건… 일하는 강남구의회

조례 제·개정 138건 중 의원발의 조례 72건… 일하는 강남구의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9-01 01:36
수정 2023-09-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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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SNS로 구민 소통 강화
마약범죄 예방 교육·홍보에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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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전반기 서울 강남구의회는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을 포함해 총 23명의 의원이 ‘행동하는 의회’, ‘스스로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활발한 의원 발의다. 강남구의회는 9대 구의회 출범 이후 조례 제·개정 138건 중 의원 발의 조례가 72건으로 50%를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의원 발의 조례가 많다는 건 구민들의 목소리가 구정에 그만큼 많이 반영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구민들이 직접 의회에 원하는 조례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의회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정활동을 전하는 통로를 넓혀 구민들과의 소통창구를 강화했다.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더욱 상세히 제공해 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근 강남구의회가 적극 나서는 분야는 구민들의 안전이다. 최근 극성을 부리는 마약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고 불법 마약류에 대한 구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했다.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상에 만연한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구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는 등 강남구 실정에 맞는 마약류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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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마약근절대책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마약류 확산 방지 대책 및 마약류 완전 근절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19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했다. 보고회에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구민들과 함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했다.

2023-09-0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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