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 138건 중 의원발의 조례 72건… 일하는 강남구의회

조례 제·개정 138건 중 의원발의 조례 72건… 일하는 강남구의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9-01 01:36
수정 2023-09-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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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SNS로 구민 소통 강화
마약범죄 예방 교육·홍보에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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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전반기 서울 강남구의회는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을 포함해 총 23명의 의원이 ‘행동하는 의회’, ‘스스로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활발한 의원 발의다. 강남구의회는 9대 구의회 출범 이후 조례 제·개정 138건 중 의원 발의 조례가 72건으로 50%를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의원 발의 조례가 많다는 건 구민들의 목소리가 구정에 그만큼 많이 반영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구민들이 직접 의회에 원하는 조례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의회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정활동을 전하는 통로를 넓혀 구민들과의 소통창구를 강화했다.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더욱 상세히 제공해 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근 강남구의회가 적극 나서는 분야는 구민들의 안전이다. 최근 극성을 부리는 마약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고 불법 마약류에 대한 구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했다.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상에 만연한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구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는 등 강남구 실정에 맞는 마약류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장 인근에서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간 50여 회에 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환경 보장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관계 기관과 집회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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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마약근절대책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마약류 확산 방지 대책 및 마약류 완전 근절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19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했다. 보고회에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구민들과 함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했다.

2023-09-0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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