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 138건 중 의원발의 조례 72건… 일하는 강남구의회

조례 제·개정 138건 중 의원발의 조례 72건… 일하는 강남구의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9-01 01:36
수정 2023-09-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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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SNS로 구민 소통 강화
마약범죄 예방 교육·홍보에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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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전반기 서울 강남구의회는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을 포함해 총 23명의 의원이 ‘행동하는 의회’, ‘스스로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활발한 의원 발의다. 강남구의회는 9대 구의회 출범 이후 조례 제·개정 138건 중 의원 발의 조례가 72건으로 50%를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의원 발의 조례가 많다는 건 구민들의 목소리가 구정에 그만큼 많이 반영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구민들이 직접 의회에 원하는 조례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의회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정활동을 전하는 통로를 넓혀 구민들과의 소통창구를 강화했다.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더욱 상세히 제공해 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근 강남구의회가 적극 나서는 분야는 구민들의 안전이다. 최근 극성을 부리는 마약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고 불법 마약류에 대한 구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했다.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상에 만연한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구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는 등 강남구 실정에 맞는 마약류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학교 음수대, 정수기 형태로 바꿔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아리수본부에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수도계량기는 최저가보다 품질과 A/S 기간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아리수 음수대에 관한 의견을 들은 결과 “정수기처럼 나오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도 정수기처럼 사용자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아리수가 좋은 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만큼 시민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납품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저가 입찰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계식과 디지털 방식 간의 현격한 고장률 차이가 도마에 올랐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기계식 계량기의 고장률은 0.74%인 반면, 디지털 계량기는 2.78%로 약 3.8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 6년의 권장 사용 기한에 비해 법정 하자보증기간은 2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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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마약근절대책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마약류 확산 방지 대책 및 마약류 완전 근절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19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했다. 보고회에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구민들과 함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했다.

2023-09-0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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