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부정 승차 죄송”… 시민의 사과 편지

“수년 전 부정 승차 죄송”… 시민의 사과 편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9-01 01:36
수정 2023-09-0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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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이 “잘못 만회하고 싶다”
서울시·교통공사에 25만원씩
버스·지하철 요금·부가금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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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로 전달된 부정승차 사과 편지와 현금.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로 전달된 부정승차 사과 편지와 현금.
서울교통공사 제공
“수년 전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과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사과하는 편지와 함께 현금이 든 봉투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 각각 도착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재무처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잘못을 만회하고 싶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현금 25만원도 들어 있었다. 보내는 사람은 쓰여 있지 않았다. 과거 제대로 내지 않은 지하철 요금과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으로 추정된다.

앞서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도 같은 내용의 손편지와 현금 25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가 전달됐다. 이 편지에도 “수년 전 서울시 버스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다”며 “잘못을 만회하고자 한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금 25만원은 버스조합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전달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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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및 버스 부정 승차 적발 시에는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한다. 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부정 승차 건수는 지난 7월까지 2만 6613건으로 지난해 4만 1112건 대비 35% 감소했다. 공사는 단속 강화보다 승객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 승차 예방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단속 시스템 고도화로 부정 승차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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