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용산~삼송 연장 무산

경제성·종합평가 모두 점수 낮아
대안 노선 재추진해도 수년 걸려
은평 서울혁신파크 개발 등 타격
“증가 추세 교통수요 반영 안 했다”

서울시가 추진해 온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용산~고양 삼송)이 10년 동안 표류한 끝에 좌초하면서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대안 노선을 마련해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철도망계획에 다시 편입시키는 등의 지난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정 당국이 서울 강남북 격차 해소에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 증가 추세인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경제성 평가(BC)는 물론 종합평가(AHP)에서도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일단 정부와 서울시는 대안 노선을 구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및 3호선과 겹치는 곳이 너무 많아 사업성이 나오기 어려웠다”면서 “서울과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노선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추진도 쉽지 않다.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예타 대상이 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이후 사업안 철회와 수정, 예타 대상 재선정 등을 거쳐 최종 탈락까지 또 5년이 걸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예타 결과가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안 노선을 만들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다시 예타 대상이 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의 좌초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서울시와 은평구다.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 특히 낙후된 서북부 개발을 위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코엑스급 복합문화시설 건설과 함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서북부 개발의 한 축인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쉽지 않게 되면서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타격을 받게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GTX-A가 있는 연신내와 가깝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라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역사 예정지 인근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에 총력전을 펼쳤던 은평구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026년 준공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에 연 15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도 이뤄지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성 평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