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吳 공약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결국 좌초

[단독] 尹·吳 공약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결국 좌초

김동현 기자
입력 2023-08-22 23:48
수정 2023-08-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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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와 노선 겹쳐 예타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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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도. 서울신문DB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도. 서울신문DB
서울시가 10년 동안 추진해 온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고양 삼송)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낮은 경제성이 발목을 잡았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경제성 분석(BC)과 종합평가(AHP)가 모두 낮게 나오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제출한 노선을 변경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3년부터 추진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현재 강남 신사역까지 연결된 신분당선을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 잇는 사업이다. 수도권 서북부의 숙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공통 교통 공약이기도 하다.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데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와 일부 노선이 겹치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BC와 AHP 모두 기준점보다 현저히 낮아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북부 교통 환경 개선 및 강남·북 균형 발전 추진 필요성 등을 강조했지만 낮은 경제성을 뒤집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열린 기관시설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오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동영상을 통해 사업 추진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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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불발에 따른 대안을 구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선을 변경하는 등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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