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吳 공약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결국 좌초

[단독] 尹·吳 공약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결국 좌초

김동현 기자
입력 2023-08-22 23:48
수정 2023-08-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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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와 노선 겹쳐 예타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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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도. 서울신문DB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도. 서울신문DB
서울시가 10년 동안 추진해 온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고양 삼송)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낮은 경제성이 발목을 잡았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경제성 분석(BC)과 종합평가(AHP)가 모두 낮게 나오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제출한 노선을 변경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3년부터 추진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현재 강남 신사역까지 연결된 신분당선을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 잇는 사업이다. 수도권 서북부의 숙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공통 교통 공약이기도 하다.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데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와 일부 노선이 겹치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BC와 AHP 모두 기준점보다 현저히 낮아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북부 교통 환경 개선 및 강남·북 균형 발전 추진 필요성 등을 강조했지만 낮은 경제성을 뒤집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열린 기관시설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오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동영상을 통해 사업 추진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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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불발에 따른 대안을 구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선을 변경하는 등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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