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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는 지난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아이가 혼자 뛰다가 넘어졌는데 당시 배식 중이었던 A씨를 대신해 다른 교사가 아이를 안아줬다는 이유였다. 학부모가 내세운 주장은 ‘정서적 학대’였다. A씨는 5개월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가 지역카페 등에 자신을 ‘학대 교사’로 낙인찍어버렸다.

A씨의 사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제작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에 나온 내용이다.

최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문제가 된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의 권리 보호 방한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은 31만 1996명이다.

3년 주기로 조사하는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최신(2021년)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30.1%는 어린이집 내에서 혹은 부모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권리 침해 주체는 부모가 7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원장이나 대표자(33.0%) 등이다.

복지부가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4월 발간한 권리보호 핸드북에는 교사들이 겪은 권리 침해 사례들이 담겼다.

B교사는 만 3세 반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보자고 했다가 한 부모로부터 ‘글씨도 모르는 아이에게 책을 읽자고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C교사는 한 부모가 밀키트를 주면서 ‘아이가 이 음식을 좋아하니, 점심시간에 별도로 조리해서 주라’고 요구했다고 했다.정부는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만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교권보호 종합 방안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권리 침해 예방책도 함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어린이집 교사들도 당연히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이 더 이상 인권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직·전문직으로서 더욱 존중 받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육부가 관리하던 유치원과 복지부가 관할하던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관리 책임을 교육부에서 맡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곧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 대책에 보육교사 관련 내용도 담길 것”이라며 “보육활동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데도 과도하게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