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지역특화 특례 중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모태가 되는 특별법을 3차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3차 개정안 초안을 이르면 10월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선 6월 말까지 도가 본청 실국과 시군으로부터 받은 특례들은 워킹그룹이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행·재정, 교육, 환경, 산림, 국방, 해양수산, 농지·농업, 균형발전, 관광문화, 주민생활 등 9개 분야로 선별해 초안에 담는다. 워킹그룹은 도의원, 대학교수, 강원연구원 박사 등으로 구성됐다.

윤태환 도 법령기획팀장은 “3차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고, 2차에서 다소 누락됐던 행·재정, 교육 분야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초안을 작성한 뒤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연내 최종적으로 법안을 만들 방침이다.

국회에 법안을 올리는 방식은 1·2차 개정처럼 의원 발의로 할지,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통해 입법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안을 올리는 시기도 내년 4월 총선 전, 후를 놓고 고민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정확한 입법 시기를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든 내년 중에는 3차 개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지난달 강원교육자치추진단협의회를 열어 특례 발굴을 논의하는 등 3차 개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이 3차 개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력할 특례는 농촌지역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1~9학년 통합학교 운영과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통합지원학교 설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