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 이전 협약’ 송곳 검증한 춘천시의회…수정가결로 일단락

‘WT 이전 협약’ 송곳 검증한 춘천시의회…수정가결로 일단락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8-10 16:14
수정 2023-08-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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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제공기간 50년→30년
“협약 뒤에도 면밀히 짚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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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신문 DB
강원 춘천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신문 DB
강원 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를 춘천으로 이전하는 협약을 맺기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춘천시의회는 10일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WT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을 또 한차례 수정해 가결했다. 수정 가결을 통해 동의안에서 ‘시와 WT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절차 이행이 어려워졌을 경우 면책사항을 협의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앞선 지난해 11월 시는 WT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고, 지난 4월 WT는 시를 우선협상 대상 도시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달 시는 국·도·시비 190억원을 들여 지을 4층 건물을 WT본부에 50년간 제공하고, 매년 WT본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의 WT와 맺을 협약 내용이 담긴 동의안을 시의회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WT본부에 대한 시의 지원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기행위는 지난 8일 동의안을 상정해 가결했지만 WT본부에 건물을 제공하는 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핵심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시는 동의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WT와 본부 이전을 위한 실시협약(MOA)을 맺을 계획이다.

시의회는 추후 WT 본부에 제공할 건물을 짓는데 드는 사업비가 담길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안건 심의 과정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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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철 의원은 “행정적, 법률적 검토가 부족한 점이 많았던 최초 동의안을 수정해 시가 입을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협약 사전, 사후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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