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낙연 대선캠프 댓글조작 의혹’ 카카오 압수수색

경찰, ‘이낙연 대선캠프 댓글조작 의혹’ 카카오 압수수색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8-02 15:18
수정 2023-08-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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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조사 진행, 압수물 분석 중
이 전 대표 측, 의혹 강하게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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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의 카카오 사옥 판교아지트를 압수수색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사용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현재 압수물 분석 작업 중이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은 지난 5월 이 전 대표와 선거캠프 관계자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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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 전 대표 캠프에서 2020년 9월~2021년 10월 약 90개의 아이디로 다음 뉴스 페이지의 댓글을 작성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감수를 올려 ‘베스트댓글’을 만드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하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댓글을 베스트댓글로 만든 정황이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그는 댓글 조작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측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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