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괴롭히는 악성 민원 차단으로 교권 보호
수업방해 학생 처분 관련 법 제정 추진
교권보호긴급지원단 구성해 소송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악성 민원 차단에 나선다.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은 1일 “교권을 존중해야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며 “교권 존중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당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서 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휴일까지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오는 전화에 교사들이 병들고 있다”며 “학부모 상담 예약 서비스를 도입해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담실에 자동 녹화 기능을 갖추고, 민원이 접수되면 교장 등 관리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ARS 민원 시스템 등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권한을 강화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서 교육감은 “영국이나 독일, 핀란드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거나 징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교사들을 위해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법률부터 심리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