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립전자 폐업 후 산하 복지시설에 부채 전가
산하시설 운영비·장애인 보조금 압류 사태
서울시, 경영정상화 이행방안 제출 거듭 촉구
정립전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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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태의 발단은 정립전자 전(前) 경영진의 대규모 투자 실패에 따른 폐업에서 시작됐다. 정립전자는 코로나19 시국에 마스크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하면서 금융권과 협력업체 등에 45억여원 규모의 빚을 졌다.
이후 채권자들이 소아마비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현재까지 산하시설 운영비 등 23억여원이 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지급하는 장애인 관련 보조금과 직원들의 월급까지 압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는 이런 장애인 복지·돌봄 예산의 발이 묶이면서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당장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활동을 돕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부터 존폐 기로에 놓였다.
직원들 “무책임한 협회, 보조금 압류 방치해”
전국 최초의 장애인 복지관인 정립회관 본관에 한국소아마비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 등이 붙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등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직원 연대는 “그럼에도 보조금 압류 방지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위가 산하시설 가운데 워커힐 실버타운(노인요양시설)을 제외한 복지시설들의 압류 추심을 방치하고 있다”며 “아울러 불투명한 회계와 불합리한 인사 조처 및 직장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근상 비대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양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 시설들이 폐쇄될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아마비협회 측은 지난 3월 협회가 소유한 임야 및 부동산 등을 처분해 40억원 상당의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도 “난국을 타파하는 것이 우선인 상황에서 (협회를) 흔드는 것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김중래·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