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완화”…조례로 못 박은 속초시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완화”…조례로 못 박은 속초시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7-25 14:04
수정 2023-07-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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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선 지난 7일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 에너지 바우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청장년층과 차상위계층에게 폭염, 월동 대책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8월과 9월에는 각각 폭염 대책비와 명절 위문금이 지급된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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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시장은 “조례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일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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