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14건 확인 중·24건 내사

자치구, 유기 의심 11명 수사 의뢰
부산 친모 “8년 전 집 근처 유기”
청주 인터넷 통해 불법입양 정황

전국 209건… 아동 사망 확인 11건
178명 파악 중·생존 확인은 20명

서울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투명 아동’ 사건이 38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4일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서울청 소속 경찰서로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가 들어온 사건이 모두 38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14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24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다.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청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영아 유기가 27건(71.1%)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24건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 2건과 함께 기타로 분류된 6건도 있다. 기타 6건은 기초조사를 한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대문구는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친모를 수사 의뢰했다. 경찰이 아기 소재를 파악 중이지만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강남구는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2명의 친모들이 “현재 아이를 키우지 않고 있고 소재도 모른다”고 각각 진술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악구에선 출생 미신고 아동 3명의 친부모가 등록된 주소지에 살지 않아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동작구와 강서구는 각각 3명과 2명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며 경찰에 의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가 다른 신고를 모니터링하다가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의 안전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부모가 소송 문제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각 구청이 오는 7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나면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에서도 투명 아동 사건과 관련해 암매장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2015년 2월쯤 자신이 출산한 B양을 집에서 돌보던 중 생후 8일 만에 사망하자 집 근처인 기장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친모 A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경찰은 “2015년 2월쯤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던 중 갑자기 사망해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너무 당황했고 경황이 없어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5일부터 B양 시신 발굴을 위한 수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A씨가 지목한 장소는 도로 확장 때문에 지형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청주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청에 따르면 30대 친모 A씨는 2016년 청주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아기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모인 A씨는 경제적 형편상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에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된 투명 아동 사건이 209건으로, 이 중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79건이었던 수사가 나흘 만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11건이다.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소재가 확인된 아동 20명을 제외한 178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재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