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회견 “주거,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
“하반기 버스요금 300원 인상…정부 반응 냉소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강남 집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거 양극화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다”며 “집값이 높아질수록 자산 격차가 커지고 생활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 비중이 높아져 경제 운용에도 굉장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그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주거비는 최소화되는 게 적합하다”며 “이런 인식은 중앙 정부와 다를 수 있는데 주거비가 급격히 하향 안정화될 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정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한강변 높이 제한을 푼 조치에 대해서 오 시장은 “시민이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워터프런트, 녹지 공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어느 지역이든 층높이 제한을 없애는 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이 올리고 용적률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아내 시민 전체에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버스요금은 300원 올리기로 확정했으나 지하철은 유동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물가 오름세를 억제한다는 중앙정부 나름의 절박한 이유에 동의해 협조하고자 인상 시기를 늦춘 상태”라며 “최소한 300원을 올려야 적자를 해소한다는 판단에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 SOS를 쳤는데 돌아온 답변은 ‘법적 근거 없다’였다. 냉정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300원을 올린다는 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인상 시기를 조절해 정부 부담을 던다는 취지에서 정부와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