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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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하라”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30 15:12
수정 2023-06-30 17:2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