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저서에 군사기밀 없어…‘천공’ 언급한 괘씸죄”

부승찬 “저서에 군사기밀 없어…‘천공’ 언급한 괘씸죄”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28 11:25
수정 2023-06-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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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소환조사…내년 총선 출마도 고민
천공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조사 없이 의혹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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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6.28 연합뉴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6.28 연합뉴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과 경찰에 잇달아 고발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저서에 군사기밀이 없으며 검찰 조사는 천공 언급에 대한 괘씸죄라고 주장했다. 부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비상식적 탄압에 맞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그는 “(저서에)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으며, 한미안보협의회(SCM)와 관련해선 당시 언론 기사보다 미미한 수준이 담겼다”면서 “이 조사는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이자 괘씸죄로 보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군사기밀 보호법상 정의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어야 하고, 비밀이라는 게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며 “SCM 관련 내용이 비밀이라고 해서 장관이 하품한 것, 모두발언, 서욱 장관을 초대한 것까지 비밀이 될 수 있냐. 그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정치권력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우리는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 뼈아픈 경험이 있다. 또다시 권력의 개가 되는 게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부 전 대변인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명확히 조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경찰 수사 지연을 비판했다.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자꾸 저를 그런 쪽으로 내모는 거 같다”며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너무 비상식적인 걸로 이렇게 탄압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총선)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과 방첩사는 부 전 대변인 저서에 담긴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2월 부 전 대변인 자택과 국방부 재직 중 사용한 대변인실 PC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군검찰은 지난달 그의 자서전을 펴낸 출판사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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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가 부 전 대변인의 서적에 대해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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