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15억 적발
부정 징후 보조금 7500여건 조사
경찰 국수본, 연말까지 특별단속

정부와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에 나섰다.

전국 지자체들이 지난 1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72건 15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행정안전부가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8~2022년 5년간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총사업 규모는 20조 646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 부진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규모 추가 조사에 나선다. 기재부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7500여건 상당의 국고보조사업 부정 징후를 적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3400여건의 보조금 부정·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4000여건 이상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발생한 보조금 부정·비리와 유사한 유형의 보조금 사업은 인공지능(AI)을 동원해 탐지한다. 재정당국과 보조금 사업 부처는 추가적인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심 사례로 선정될 경우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수본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용도 외 사용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