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별도 도로점용 허가 필요”
경찰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보호”
장시간 도로 통제로 시민만 ‘골탕’
새달 서울 집회는 큰 문제 없을 듯

주말인 지난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경찰과 대구시가 이례적으로 정면충돌하는 아수라장 속에 열렸다. 행사 자체는 별다른 사고 없이 치러졌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양쪽의 신경전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주최 측의 도로 사용을 ‘불법 점용’으로 본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노선 우회를 할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에는 서구 중리동 공장 화재 현장에서 김 경찰청장과 만나 이 문제를 놓고 20여분간 언쟁을 벌였다.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하자 경찰은 맞대응 차원에서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그 결과 대구퀴어축제는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집회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행사 당일인 17일 오전 7시쯤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 500명은 주최 측의 무대 설치를 막기 위해 행사장 도로 양옆에 1m 간격으로 늘어섰다. 이에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합법 집회라며 20개 중대 1500명을 동원해 주최 측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통제했다.

경찰과 시 행정당국의 대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방패를 이용해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냈고, 공무원들은 “불법 집회를 방조하는 대구경찰은 각성하라”고 외치며 저항했다. 경찰은 “우리는 이 집회와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홍 시장은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간 충돌을 일으킨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해당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집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만 판결했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명의로 성명을 내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와 경찰의 충돌로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봤다. 도로가 장시간 통제되면서 현장 주변은 물론 중앙로역과 반월당역 일대에서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어졌다.

반면 다음달 1일 서울 도심 을지로 일대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에서는 도로 사용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등 관계기관은 퀴어퍼레이드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공간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사 주체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도로점용 허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지만 충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퀴어퍼레이드를 막지는 않고 행사 당일 경찰이나 주최 측에서 교통 대책 등을 요청할 경우 등에만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