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갑문공사 중 노동자 추락사’…실형 받은 인천항만공사 前 사장 항소

‘갑문공사 중 노동자 추락사’…실형 받은 인천항만공사 前 사장 항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6-09 17:18
업데이트 2023-06-09 17: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20년 7월 ‘인천항 갑문 40대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최준욱(56)전 인천항만공사(IPA)사장이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 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인천항만공사 법인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하청업체 소속 현장 소장 A(51)씨는 항소하지 않은 상태이며, 검찰도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주의의무 소홀로 수리공사를 하던 노동자 B(당시 46·남)씨가 18m 시설물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사 발주처이자 원도급사인 인천항만공사와 B씨 소속 하청업체 등 2곳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 안전관리 책임자도 함께 기소했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