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강원특별법, ‘반전 카드’ 나오나

벼랑 끝 강원특별법, ‘반전 카드’ 나오나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5-23 14:08
수정 2023-05-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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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법 마지노선 ‘26일’
여·야 앙금 푸는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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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이른바 ‘5월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어 강원도가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

강원도는 “이번 주가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5월 입법을 위한 마지막 시한이다”고 23일 밝혔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6일까지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강원도는 보고 있다.

단, 행안위 여야 의원들이 서로에게 쌓인 감정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선 22일 열린 행안위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놓고 불거진 여야 간 정쟁 속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못 하고 ‘빈 손’으로 마무리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행안위가 다시 정상화되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무쟁점 법안이어서 큰 문제 없이 처리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이 강원특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이에 앞서 행안위는 5월 입법을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기관, 단체들은 강원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권혁열 강원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강원도민회 중앙회, 강원도시군번영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는 24일 2차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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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6월 국회 본회의는 관례상 마지막 주 수요일이어서 이번 달 개정이 안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은 물 건너간다”며 “5월 입법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다시 힘을 합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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