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강원특별법, ‘반전 카드’ 나오나

벼랑 끝 강원특별법, ‘반전 카드’ 나오나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5-23 14:08
수정 2023-05-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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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법 마지노선 ‘26일’
여·야 앙금 푸는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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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이른바 ‘5월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어 강원도가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

강원도는 “이번 주가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5월 입법을 위한 마지막 시한이다”고 23일 밝혔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6일까지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강원도는 보고 있다.

단, 행안위 여야 의원들이 서로에게 쌓인 감정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선 22일 열린 행안위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놓고 불거진 여야 간 정쟁 속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못 하고 ‘빈 손’으로 마무리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행안위가 다시 정상화되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무쟁점 법안이어서 큰 문제 없이 처리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이 강원특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이에 앞서 행안위는 5월 입법을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기관, 단체들은 강원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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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6월 국회 본회의는 관례상 마지막 주 수요일이어서 이번 달 개정이 안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은 물 건너간다”며 “5월 입법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다시 힘을 합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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