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0회 총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협의회-교육부 합의문 발표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 기준 등 8개 현안 심의·의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역사의 현장 찾아줘서 감사”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 모인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오월정신 계승과 전국화, 세계화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90회 총회를 열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건의 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총회를 오월정신 계승과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5월18일로 조정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건물을 보존해 조성된 문화예술시설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5·18 역사의 현장인 이곳에서 교육을 논의하는 것만큼 좋은 5·18 전국화 방법이 없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인 ’나눔·연대·대동‘ 정신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해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월 진실의 가르침으로 미래의 희망으로’라고 적힌 문구와 핸드프린팅을 선보이는 퍼포먼스를 통해 5·18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동참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18은 한국 민주주의가 삐걱거릴 때마다 최후의 마지노선을 굳세게 지키며 빛나고 있다“며 ”전국 교육감들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더 깊은 민주주의가 가능한 세계 청년으로 길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협의회는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 기존에 수업 시간에도 쓰던 교재를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쓸 때 저작권료를 다시 내는 것이 중복 지급과 과다 납부 소지가 있다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동안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봉급을 1.7% 인상했으나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교장도 보수가 동결돼 동일 호봉의 교사보다 보수가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올해는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나 향후에는 교장은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또는 삭감 시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고등학교 CCTV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고향사량 기부금 제도 설계 당시 교육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와 교육기관의 참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또 교(원)장의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 역시 요청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현안을 공유할 협의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한편 협의회와 교육부는 총회 시작 전 개최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