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장연 “교통공사 직원이 이동 막아”…인권위 진정

[속보] 전장연 “교통공사 직원이 이동 막아”…인권위 진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5-08 09:42
수정 2023-05-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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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전 펼치는 전장연
선전전 펼치는 전장연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2023.4.19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는 8일 서울교통공사가 활동가들의 이동권을 침해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일 혜화역에서 공사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활동가들을 약 15분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경찰이 억류 해제를 요청했으나 공사가 거부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협적 행위이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덧붙였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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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혜화역 승강장에 홍보용 스티커를 붙인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요청했을 뿐 ‘억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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