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단협, 원희룡 장관에 주거약자 복지 요청

한단협, 원희룡 장관에 주거약자 복지 요청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4-20 17:52
수정 2023-04-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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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주거복지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한단협 제공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주거복지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한단협 제공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질 높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19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단협 공동대표 및 실무단을 초청해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에 대한 중간 점검을 진행했다.

한단협의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는 ▲보건복지 분리 및 사회복지부 신설 ▲대통령직속 사회복지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예산 확대 ▲사회적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일자리 확대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적돌봄위한 복지인프라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민간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단협 신정찬·정석왕·정성기 상임대표 “우리의 희망 복지강국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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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10대 아젠다 가운데 사회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지원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단협이 밝혔다. 원 장관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정책을 개선하는데 한단협의 모든 회원 단체들이 연합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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