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서울에만 900명… 60%가 경제적 어려움 시달려

‘가족돌봄청년’ 서울에만 900명… 60%가 경제적 어려움 시달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4-20 01:53
수정 2023-04-2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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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회 진출 등 지원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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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데 저보다 몸집이 커서 흥분하시면 제압이 어려워요.”(가족돌봄청년 여성 김모씨)

서울시에 장애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14~34세 ‘가족돌봄청년’이 900명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처음 나왔다. 시는 이들에 대한 지원기반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900명의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거주 14~34세 청년·청소년 29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서울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이 같은 규모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상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 사람’을 뜻한다. 가족 중 돌봄 대상자는 (외)할머니(28.2%, 229명)가 가장 많았고, 아버지(26.1%, 212명), 어머니(25.5%, 207명) 순이었다. 돌봄 대상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중·고등학생과 학교밖청소년은 조부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족돌봄청년들의 60.6%는 본인의 주관적 경제상황을 어렵다(매우 어려움 22.0%, 어려운 편 38.6%)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제도권 내에 편입하고, 발굴·정책연계·지원·사례관리 등 단계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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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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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이 성장을 위한 시기에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관계망 안에 편입되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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