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뇌물 공판 증인 출석
“통일부 승인 받아야...지자체 영향력 행사 불가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9년 쌍방울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됐다는 의혹에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으며, 2019년 3월부터 대선이 임박한 2021년말까지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았다.

이 전 장관은 이화영 측 변호인 신문에 답변하며 “대북 협력사업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쌍방울이) 지자체에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변호인 측의 “법적 권한을 떠나 기업과 북한이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경기도 부지사의 영향력이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북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앙정부가 관심을 두고 밀어주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있으니 해줄 수 있다’고 (기업이) 위력 등을 과시하면 가능하다”며 지자체 차원의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며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지원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이같은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한 것이다.

또 김 전 회장이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대납한 이유로 주장한 지난 2018년 11월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이 이 전 부지사에 화를 냈다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은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건 누구보다 김성혜가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북 의사를 밝힌 내용이 포함된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지자체장들의 의례적인 표현”이라면서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납북 관계가 단절된 뒤 김정은도 물품 지원 등을 받지 말라고 특별 지시했다. 대통령조차 북한 방문이 불가능하다. (도지사가) 북한에 다녀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비난 여론을 받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