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서 20·30세대를 겨냥한 ‘틈새 공약’으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탈모 지원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달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구용 탈모치료제 약값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준다는 게 골자다. 사회적 질병인 탈모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미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제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은 성동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39세 이하 구민이다. 본인이 부담한 약값의 최대 50%까지 연간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예산이 1억 6000만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최소 800명 이상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병적 탈모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인구가 10만명당 454명이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를 정했다.

다만 이 통계에는 유전적 탈모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신청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성동구 관계자는 8일 “문의가 끊임없이 온다”면서 “치료를 안 받던 사람들까지 치료를 받을 경우, (예산이 소진 돼) 선착순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지난 2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87명이 지원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탈모 지원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충남 보령은 올해부터 49세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연 2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막판 협의 중이다. 사회보장 신설협의회가 원안을 통과시킨다면, 최소 1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대구시도 지난해 12월 19~39세를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된 상태다.

그렇다면 청년 탈모 지원은 새로운 복지 제도로 자리잡을까.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제도는 세대에 따라 달라지고 다양해지는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다”면서 “외모도 취업할 때 필요한 스펙이라고 보는 분위기 때문에 청년들이 탈모로 인해 겪는 심리적 압박이 심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탈모도 복지의 대상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자 않아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가 논의 중인 서울시는 아직 부정적 입장이다. 청년 탈모를 예방하고 치료를 도와주려는 의도와 달리 치료비 지원이 오히려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른바 ‘착한 정책의 역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탈모를 지원한다면 지원받는 입장에선 고마운 일이겠지만, (탈모가) 국가가 개입해야 할 정도의 사회적 위험인지에 대해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은 예산으로 지원받는 대상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모나 여드름 등 외모와 관련된 지원보다 공공 임대주택이나 보육처럼 돈이 훨씬 많이 들더라도 삶과 직결되는 곳에 복지가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전성 탈모는 질병이 아니라서 지원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형편이 어려운 중증 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데 지자체가 우선순위 높지 않은 일에 재정을 집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찬반 논란이 번지면서 청년 탈모를 지원하는 지역이 늘어날지는 불투명해졌다.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까지 겹치면서 서울시의회에선 관련 조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서울 은평구도 지난해 청년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꺼내 들었다가 탈모 예방 교육이나 청년 심리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은평구 관계자는 “추후 (치료비 지원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지만, 우선 서울시 등에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