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K-컬처 박람회 등 72개 사업 협조요청…도의원 간담회

천안시, K-컬처 박람회 등 72개 사업 협조요청…도의원 간담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3-08 13:38
수정 2023-03-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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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충남도 예산확보를 위한 도의원 간담회를 열고 ‘천안 K-컬처 박람회 개최’ 등 72건, 1306억 원의 예산확보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박상돈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과 충남도의회 홍성현 부의장 등 지역 도의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와 충남도의 지역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시는 도비 확보가 필요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천안 K-컬처 박람회 개최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태조산 숲속키즈파크 조성 △독립기념관 야간명소 조성사업 △불당도서관 건립 등 72건 사업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한 도의원들도 “천안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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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은 “천안시의 현안사업과 도비확보 협력을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충남도와 시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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