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오세훈 자택 앞 시위…서울시 “주민 볼모삼지 말라”

우리공화당, 오세훈 자택 앞 시위…서울시 “주민 볼모삼지 말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2-23 17:38
수정 2023-02-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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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집회신고
시 “박근혜 명예까지 훼손…주민들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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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측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인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우리공화당 측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인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지난 2019년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놓고 서울시와 소송전을 벌인 우리공화당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천만인 명예회복 운동본부’ 측은 지난 14일부터 오 시장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8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확성기와 마이크, 음악을 동원한 시위가 주말에도 벌어져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하며 광화문광장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를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쓰인 1억여원에 대한 행정비용을 청구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에 이 비용을 자진납부했다가 얼마 뒤 입장을 바꿔 ‘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며 양측이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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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측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인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우리공화당 측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인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신선종 서울시 미디어콘텐츠 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공화당이 시장 이웃을 볼모삼아 극심한 소음시위를 계속해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대집행과 법정 다툼이 진행된 건 모두 전임 시장 때의 일”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은 소음과 억지 주장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려 하면서 무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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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취임 후 광진구 자택에서 출퇴근했던 오 시장은 이르면 다음달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공관에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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